뉴스
1-10 2,21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산학연 전문가로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 구성해 활동 시작
- 뉴스포인트 2021-03-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는 지난 3월 25일 산·학·연 전문가로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발기를 위한 줌(ZOOM)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탐정 관련 협회·단체 인사를 배제했다. 지지부진한 탐정업법의 제정을 위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이다.탐정업법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11회에 걸쳐 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탐정업법 제정은 지난해 8월 홍남기 부총리가 "2021년 상반기까지 ...
-
-
- 與 22대 입법 키워드는 저출생·민생 .종부세 등 세제개편도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과 민생, 세제 개편 등 시급한 입법 과제에 주력할 전망이다.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와 협력하며 입법 성과로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고, 총선 참패로 타격을 입은 당의 활로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채상병특검법·한동훈특검법 등을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것을 '정쟁용 법안'으로 규정하고, '민생 입법'으로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의원 워크숍을 열어 중점 추진할 입법 과제 및 원내 전략을 논의한다.22대 국회에서 ...
-
-
- "일 터져야 일하는 척" ,되풀이되는 'OO방지법' 뒷북 입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6
- [전남인터넷신문]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면서 국회가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 입법조차 제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사회 이슈가 터지고 수많은 피해자가 나온 뒤에야 국회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특정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지법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대표적인 뒷북 입법 추진 사례로는 '딥페이크 방지법'이 꼽힌다.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 이미지를 합성하는 것을 뜻하는 딥페이크는 가짜뉴스나 음란물에 활용될 경우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지만, 현재는 법률적 제재나 규제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
-
-
- 민주, 입법 파상공세 "17일 원구성 완료 .2특검·4국조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4일 거대 야당이 쥔 입법권을 앞세워 연일 정부·여당을 향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지난주 자당 몫으로 이미 단독 선출해놓은 11개 상임위 '풀가동'에 나선 민주당은 나머지 상임위도 내주에는 구성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으며 압박치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이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불법 무노동 생떼 쓰기에 ...
-
-
- 거침없는 巨野, 연일 검찰·국정원 '힘 빼기' 입법 드라이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5일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을 겨냥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민주당이 대표적인 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권력기관인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권한과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국정원의 권한도 축소하는 내용들이다.최근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과 검찰 '힘 빼기'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리는 움직임으로, 일각에선 일련의 법안들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
-
-
- 대한상공회의소, 21대 국회 입법 방향은?
- 더밸류뉴스 2021-01-19
- 1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입법활동이 미래세대의 인식과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상의가 20대 청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 방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래세대 10명 중 4명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경제활력 진작’(42.5%)을 꼽았다.지난해 국회의 활동이 많았던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6.0%), ‘소외계층 복지 증진’(15.3%), ‘기업지배구조 개선·상거래 관행 개선’(13.5%) 등은 상대적으로 후 순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 ...
-
-
- 경기도, ‘RE100 3법’ 입법 촉구 온라인 구캠페인
- 경기뉴스탑 2024-04-26
-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 웹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제2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RE100 3법’ ...
-
-
-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입법역량 강화에 기여
- 경기뉴스탑 2023-08-28
- 박옥분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제11대 전반기를 맞아 14명의 위원(도의원 8명, 외부전문가 6명)으로 새로이 구성하고 박옥분 위원장(더민주, 수원2)을 필두로입법정책 활동을 한지 1년이 되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정책 기본계획 수립,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우수조례 및 우수부서 선정, 의원입법 활성화 등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 사항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자치법규 사후입 ...
-
-
- 이상일 용인시장, “정부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예고 큰 성과 .. 다만 조직·재정 특례도 특례시에 부여돼야”
- 경기뉴스탑 2024-10-11
-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사진=KTV 갈무리)[경기뉴스탑(용인)=박차눈 기자]“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2년 9개월 만에 마침내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큰 성과이지만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행정)‧재정 특례를 구체화하지 않은 점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행정안전부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 ...
-
-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2023년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 경기뉴스탑 2024-07-03
-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영봉) 전문위원실이 경기도의회가 선정한 ‘2023년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2023년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은 2023년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입법지원 실적을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통해 선정된 결과로, 총 12개의 전문위원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은 모든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그 공을 인정받았다.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은 2023년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