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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 전문가로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 구성해 활동 시작
- 뉴스포인트 2021-03-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는 지난 3월 25일 산·학·연 전문가로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발기를 위한 줌(ZOOM)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탐정 관련 협회·단체 인사를 배제했다. 지지부진한 탐정업법의 제정을 위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이다.탐정업법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11회에 걸쳐 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탐정업법 제정은 지난해 8월 홍남기 부총리가 "2021년 상반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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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22대 입법 키워드는 저출생·민생 .종부세 등 세제개편도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과 민생, 세제 개편 등 시급한 입법 과제에 주력할 전망이다.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와 협력하며 입법 성과로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고, 총선 참패로 타격을 입은 당의 활로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채상병특검법·한동훈특검법 등을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것을 '정쟁용 법안'으로 규정하고, '민생 입법'으로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의원 워크숍을 열어 중점 추진할 입법 과제 및 원내 전략을 논의한다.22대 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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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터져야 일하는 척" ,되풀이되는 'OO방지법' 뒷북 입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6
- [전남인터넷신문]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면서 국회가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 입법조차 제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사회 이슈가 터지고 수많은 피해자가 나온 뒤에야 국회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특정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지법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대표적인 뒷북 입법 추진 사례로는 '딥페이크 방지법'이 꼽힌다.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 이미지를 합성하는 것을 뜻하는 딥페이크는 가짜뉴스나 음란물에 활용될 경우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지만, 현재는 법률적 제재나 규제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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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 공청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5-01-23
-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 공청회(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은 22일(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입법공청회는 친환경, 유기농 농수산물 등 예로부터 전해져 온 우리 전통 식품의 선호가 늘어남에 따라 경기도 농촌지역의 전통 식품을 발전시켜 전통 식품 문화를 계승 및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자 제정되는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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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및 연찬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12-16
-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조희선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3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4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를 주재하고, 4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및 2024년도 의원발의 우수조례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 지원계획 수립,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우수조례 선정 등을 수행하고 있다.자치법규 사후입법 영향평가 심의에서는 136개 조례를 평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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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신규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8
-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는 2025년 2월 28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위촉은 기존 고문의 임기 만료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위촉된 고문들은 향후 조례 제·개정 및 각종 법률 자문을 통해 무안군의회의 입법 활동을 강화하고 법률적 전문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새로 위촉된 입법 고문은 김병도 소장(한국산업기술원 자치법규연구소), 홍봉주 변호사(H&P법률사무소)로 앞으로 무안군의회의 입법 활동 및 법률적 검토를 지원할 예정이다.이호성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법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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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공회의소, 21대 국회 입법 방향은?
- 더밸류뉴스 2021-01-19
- 1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입법활동이 미래세대의 인식과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상의가 20대 청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 방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래세대 10명 중 4명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경제활력 진작’(42.5%)을 꼽았다.지난해 국회의 활동이 많았던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6.0%), ‘소외계층 복지 증진’(15.3%), ‘기업지배구조 개선·상거래 관행 개선’(13.5%) 등은 상대적으로 후 순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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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RE100 3법’ 입법 촉구 온라인 구캠페인
- 경기뉴스탑 2024-04-26
-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 웹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제2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RE100 3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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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협, 국회 기재위에 무역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지원 요청
- 서남투데이 2025-01-16
-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윤진식)는 1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무역업계 간담회를 열고,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와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을 비롯한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 9명과 수출기업 대표 11명이 참석했다.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의 통상압박, 중국의 첨단산업 추격 등으로 수출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국회가 세제 입법을 통해 기업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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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입법역량 강화에 기여
- 경기뉴스탑 2023-08-28
- 박옥분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제11대 전반기를 맞아 14명의 위원(도의원 8명, 외부전문가 6명)으로 새로이 구성하고 박옥분 위원장(더민주, 수원2)을 필두로입법정책 활동을 한지 1년이 되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정책 기본계획 수립,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우수조례 및 우수부서 선정, 의원입법 활성화 등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 사항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자치법규 사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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