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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정인이 양모, 살인죄로 변경” 양부모는 “사망할 정도 아니었어” 부인
- 서남투데이 2021-01-13
-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양모인 장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장씨 측은 학대 등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재판에서 “살인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겠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장씨가 정인양을 폭행할 때 복부에 충격을 가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수차례 가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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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김종인 '정인아 미안해' 챌리지 동참…"경찰 안이안 태도…책임자 엄벌"
- 뉴스케이프 2021-01-04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아동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양을 두고 “이 사건 책임자에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일 새해 첫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인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께서 분노하고 있다"며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진상 규명을 통해 이 사건의 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소중한 아이가 학대 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도 개선에 필요한 정치권의 역할을 위해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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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인이 양모 “인간의 존엄과 가치 철저히 부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15
- 16개월인 정인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정인이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 16개월인 정인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정인이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학대를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 안 씨는 징역 5년이 선고 됐다. 이날 선고 재판이 열리기 4시간 전부터 남부지법 앞에는 정인이 양부모를 규탄하는 시민 약 200여명이 모였고 이들은 법원으로 들어오는 법무부 호송차를 향해 장씨의 이름을 외치며 엄벌을 촉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14일 정인이의 양부모에게 이 같이 선고하며 20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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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영유아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 확인 의무화”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 이 법은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피해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영유아건강검진 항목에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 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정인양 사건을 비롯해 어린이집 교사, 양부모, 친척 등에 의한 학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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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검찰 "사망 가능성 알고도 발로 밟아"…정인이 양모 "살인 고의 없었다"
- 서남투데이 2021-01-13
-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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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 촉구'
- 뉴스케이프 2021-01-13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16개월 정인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정문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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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정인아 미안해' 남부지법 앞 추모 근조화환
- 서남투데이 2021-01-07
-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양을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놓여져 있다. 지난해 10월 13일 정인 양은 입양된 후 10개월 동안 학대를 받다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양천구 목동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은 13일 열릴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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