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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시행추진관리단’ 본격 가동 ..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 현장 이행력 높인다
- 경기뉴스탑 2025-03-18
-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추진단)이 18일 제1차 조례 진단 회의 및 워크숍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추진단은 의원 발의 조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다. 워크숍을 겸해 함께 진행된 이번 1차 진단 회의에서는 추진단이 앞으로 이행 관리에 나설 관리 대상 조례 파악과 추진단 운영에 제도적 근거가 될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논의도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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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의회,‘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5
- [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의회는 24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문승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례군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실질적 참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고, 군민들의 예산 과정 참여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구례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의원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운영을 촉구했었고, 구체적인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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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남일 도의원,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9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손남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새마을장학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한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근거로 매년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실제 장학금 신청 권한이 있는 전라남도새마을회 시‧군 직장회장이 누락됨에 따라 추가하여 현행화하고, 대학생의 경우 높은 학비와 타 지자체의 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1인당 연간 최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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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정 경기도의원,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우수조례 수상!
- 오산인터넷뉴스 2025-02-2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1일(금)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자발적 돌봄 활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며, “아동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닌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전환하여,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조례는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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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16
-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상태의 물순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빗물침투시설의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기준 마련과 기술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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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 수상
- 오산인터넷뉴스 2025-02-2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1일(금)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조례는 기존 법체계로 보호받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노동의 형태나 계약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강화했다.이용호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 형태가 빠르게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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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정 의도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12-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유형의 정의 추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특수성 반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고·수사·상담·삭제 등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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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석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12-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과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79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학교 운동장 관리 체계화 △친환경 운동장 조성 계획에 비산먼지 저감 대책 포함 △실태 조사 항목에 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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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 침해” ..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 경기뉴스탑 2025-01-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의회가 지난해 12월 27일 의결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재의요구서를 17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 이내로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의회 사전보고는 지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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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8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 뉴스포인트 2021-04-26
- 성남시의회 3분 조례[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성남시의회는 26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여덟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준배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이다. 해당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원하여 성남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지난 4월 5일부터 시행됐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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