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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3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가 14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례 입법평가에 착수했다.조례 입법평가위원회는 고흥군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불합리하거나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구성됐다.위촉된 입법평가위원은 총 9명으로, 조영길 의회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의회 의원, 기획실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법률·행정 분야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조례의 입법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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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월 9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생활주변 나무가 쓰러지거나 부러져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위험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재까지 위험수목 제거사업은 시ㆍ군별로 산불예방진화대나 숲가꾸기 패트롤 등이 임시로 수행해왔으나 사업의 연속성과 체계성이 부족해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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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혜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5-04-15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술 전·후의 신체적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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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15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화성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각종 재정사업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됐다. 특히 심사의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현재는 사업 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채 포괄적인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전문성 부족과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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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의회,‘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5
- [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의회는 24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문승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례군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실질적 참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고, 군민들의 예산 과정 참여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구례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의원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운영을 촉구했었고, 구체적인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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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시행추진관리단’ 본격 가동 ..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 현장 이행력 높인다
- 경기뉴스탑 2025-03-18
-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추진단)이 18일 제1차 조례 진단 회의 및 워크숍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추진단은 의원 발의 조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다. 워크숍을 겸해 함께 진행된 이번 1차 진단 회의에서는 추진단이 앞으로 이행 관리에 나설 관리 대상 조례 파악과 추진단 운영에 제도적 근거가 될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논의도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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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영 경기도의원, 보행약자 보호 강화 조례 대표 발의
- 경기뉴스탑 2025-05-13
- 김동영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행약자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기존 보호구역의 개선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경기도의회는 13일(화) 김동영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 예정인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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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정 경기도의원,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우수조례 수상!
- 오산인터넷뉴스 2025-02-2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1일(금)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자발적 돌봄 활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며, “아동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닌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전환하여,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조례는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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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16
-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상태의 물순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빗물침투시설의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기준 마련과 기술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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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 수상
- 오산인터넷뉴스 2025-02-2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1일(금)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조례는 기존 법체계로 보호받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노동의 형태나 계약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강화했다.이용호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 형태가 빠르게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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