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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 자치분권의 첫걸음, 지방 명칭 정비

뉴스포인트 2021-06-15

주임록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이 제286회 제1차 정례회에서‘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광주시의회 사무기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 공무원 ▲ 지방일간신문 및 지역주간신문 ⇒ 지역일간신문 및 주간신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시장의 책무 등, 관련된 12개의 조례의 조문상에 쓰인“지방”이라는 용어를 삭제 또는 대체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다.특히, 32년만에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자치분권 정책과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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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보훈청,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18일 개최

전남인터넷신문 11시간 전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부장]광주지방보훈청은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정부인사, 각계 대표와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18일 기념식 행사 당일에는 국립5·18민주묘지 인근도로의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청옥삼거리에서 수곡･태령삼거리가 교통이 통제되며 주차권을 발급받지 못한 자가차량 참석자는 임시주차장으로 운영되는 광주동초등학교와 효령노인복지타운에 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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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경기도의원,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대표발의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원안가결

오산인터넷뉴스 2025-04-30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4월 29일(화)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대표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대표발의 의원을 1명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들이 협력하여 조례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조례안에 드러내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다. 반면 국회는 이미 공동대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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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전남도의원, “제7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서 지방의원 부문 전국 1위 영예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4

[전남인터넷신문]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지난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7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 1위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번 수상으로 나 의원은 2023년과 2024년에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에는 지방의원 중 단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대상까지 거머쥐어 3년 연속 명예로운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다. 이는 나 의원이 추진해 온 지역 밀착형 행정‧주민참여 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 ...
- 나광국 전남도의원, 제33회 대한민국 의정 대상 수상 ‘겹경사’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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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드론 지방 인증법’ 대표 발의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드론 지방 인증법’(「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현행 법령은 최대 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 2년마다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하며, 국토교통부는 해당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그런데 항공안전기술원 인증은 신청 후 검사까지의 대기기간만 약 3개월이 소요되며, 검사 시 드론 운송 비용까지 고려하면 드론 운영자의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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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문화력 기초한 한국형 지방 외교 활성화 전략 수립해야”

경기뉴스탑 2025-02-13

경기연구원BI(자료사진=경기뉴스탑)[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방 분권화와 국제사회 변화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지방, 기업, 시민사회 등으로 외교 주체가 다양해지고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비전통 안보와 소프트 파워 영역을 중심으로 외교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한국 지방정부의 외교 역량 강화와 국제적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한국형 지방 외교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와 국제적 책임 증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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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 역동적인 지방시대 구현과 폭염 안전관리에 총력

서남투데이 2024-08-15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에 따른 협조 및 자치단체 정책 추진사례, ▲시·도별 ‘지방시대 4대 특구’ 연계협력 추진방안,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여름철 폭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롭게 마련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 26건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자치단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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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수도권 상승세 지속, 지방 양극화

경기뉴스탑 2024-11-16

수원시 율전동 '밤꽃마을뜨란채'(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10월 전국 주택 매매·전세·월세 가격은 올랐다. 다만 상승폭은 축소됐다.16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10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7% 상승하며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0.22%)과 서울(0.33%)은 상승했지만 지방(-0.06%)은 하락해 지역 간 양극화가 지속됐다. 전세가격지수는 전국적으로 0.16% 상승, 월세가격지수는 0.13% 상승하며 각각 상승폭을 보였다.한국부동산원은 "서울과 수도권은 일부 재건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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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도의원, “지방하천·지방도 공사 공정률 28% 불과..예산 부족으로 사업 지연 심각”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전남인터넷신문]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4월 16일 열린 2025년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하천 및 지방도 건설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예산 확보와 사업관리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에서 발주한 지방하천·지방도 공사는 총 67건에 달하며 발주 당시 총사업비는 1조 9,884억 원이었다. 하지만 기상이변, 민원 등 외부 변수와 함께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면서, 현재 평균 공정률은 28%에 그치는 실정이다. 사업비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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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6월2일까지 신고·납부

오산인터넷뉴스 2025-05-08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시민들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하며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6월2일까지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한 후, 연계된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오산시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5월 19일부터 6월 2일까지 오산시청 2층 상황실 옆 사무실에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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