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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미신고 아동 추가 조사…임시관리번호 아동 소재·안전 확인
- 서남투데이 2024-10-25
- 보건복지부가 오는 11월부터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약 2,200명을 대상으로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 이후, 기존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안전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루어졌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 아동에게 보건소에서 부여하는 13자리 번호로, 기존 임시신생아번호 대상 아동들과는 다른 관리 체계를 갖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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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호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제3국 출생 자녀, 통일부 실태 조사 대상에서 제외”지적
- 오산인터넷뉴스 2024-10-04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하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탈북청소년의 3분의 2가 넘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최근 진행된 조사대상에 포함도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차지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 공표된 2022년 탈북청소년 전수조사 완료율도 5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격년으로 진행하는 실태조사의 완료율은 2014년 67.0%, 2016년 67.7%,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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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출생 축하 선물 전달
- 뉴스포인트 2021-05-14
- 출생 축하 선물 전달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행정복지센터는 5월부터 출생신고를 하는 주민들에게 출생 축하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등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고등동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을 축하하는 의미로 정성껏 포장한 미역을 준비했으며, 지난 13일 미역을 선물받은 한 주민은 생각지도 못한 축하에 기쁨과 고마움을 표했다. 정병철 주민자치위원장은 “고등동에서의 첫 출발을 함께 축하하고자 출생 축하 선물 전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산모도 아기도 모두 건강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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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출생통보제 및 위기임신 지원 제도 시행: 임산부와 아동 보호 강화
- 여성일보 2024-07-18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7월 19일(금)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수원에서 발생한 영아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각각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출생통보제: 모든 아동의 출생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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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19일부터 출생통보제 시행”
- 경기뉴스탑 2024-07-17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9일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출생통보제는 2023년 6월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냉장고 영유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출생일로부터 14일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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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살리는 제도 시행 한달, 출생정보 통보 1.8만 건, 위기임신 상담 419건
- 서남투데이 2024-08-19
- 보건복지부는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가 시행 한 달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여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어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ㆍ읍ㆍ면에 알리고 있다. 만약, 아동의 출생 정보가 시ㆍ읍ㆍ면에 통보되었는데도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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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에서 출생, 육아에서 대학까지 아이 1명에게 최대 2억6,200만원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결혼부터 출생, 육아에서 대학까지 아이 1인당 최대 2억6,200만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군민이 낳으면 영암군이 키운다’는 취지로 영암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종합계획(이하 ‘영암 아이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종합계획은 ‘출산장려금’과 ‘가족 돌봄’ 중심의 기존 정책 기조에 대한 점검과 반성에서 출발했다. ‘생애주기별 단계적 지원’과 ‘지역사회 육아 돌봄 체계 구축’을 축으로 양육의 패러다임을 혁신하려는 민선 8기 영암군의 역점 시책. ‘영암 아이 종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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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시군 출생수당 토론회로 정책 토대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보건복지부와 14일 목포 샹그리아 호텔에서 전남도 시군 출생수당 사전협의 토론회를 개최했다.복지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선 ‘전라남도·시군 출생수당’의 시군 수당 지급에 따른 재정 지속가능성과 향후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복지부는 이번 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제5회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를 개최 후 시군 출생수당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토론회는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각 세션 좌장은 우명동 성신여대 교수와 사회보장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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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출생 미등록 아동 찾아 긴급 복지 등 지원
- 서남투데이 2023-07-21
- . 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광명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로, 당초 9월 실시 예정이었다가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병행하기 위해 2개월여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조사 기간 중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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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형 출생정책 `1억+ i dream` 발표
- 서남투데이 2023-12-18
-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을 발표하고, 정부에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2월 18일 국가 재앙수준의 저출생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천에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1억+i dream`’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38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저출생 대응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올해 3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 출산율은 세계 236개 국가 중 꼴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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