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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여대는 재량권 남용하여 면직한 교수 신분 회복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2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A교수를 직권 면직 처분한 건을 취소하라고 5월 30일 판결했다. 우리단체는 사학이 민주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사 전횡을 바로 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광주여자대학교(학교법인 송강학원)는 2019년 대체의학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한 후 학칙에서 삭제했으며, 해당 학과 A교수를 직권 면직 대상자로 분류한 후 2022년 전격 실행에 옮겼다. 이에 A교수는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 되어 효력이 없어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소송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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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성규 "소아과 폐과 위기, 누가 아이 낳겠나" 조규홍 "긴급대책반 구성, 제도 보완할 것"
- 서남투데이 2023-04-05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 의원이 "전국에 있는 소아과 병원 의사들이 소아과를없애달라고 말한다"며 "소아과가 없어지지면 아이도 못 맡기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겠느냐"고 질타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긴극대책반을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맹 의원이 소아과 문제에 대해 지적한 것에 대해 조 장관은 "지자체와 상황을 같이 점검하고 있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소아과 수요가 줄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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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균 전남도의원, “순천 바둑중·고교, 고등교육까지 연계돼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4월 16일 열린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순천 주암면에 위치한 바둑특성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연계를 위해 지역 대학의 파격적인 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세계 유일의 바둑학과를 운영하던 명지대학교가 지난해 폐과되면서, 바둑을 전공하던 순천 지역 바둑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 경로가 사실상 막혔다”며 “이와 같은 사례는 지역의 특기교육이 고등교육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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