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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여대는 재량권 남용하여 면직한 교수 신분 회복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2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A교수를 직권 면직 처분한 건을 취소하라고 5월 30일 판결했다. 우리단체는 사학이 민주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사 전횡을 바로 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광주여자대학교(학교법인 송강학원)는 2019년 대체의학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한 후 학칙에서 삭제했으며, 해당 학과 A교수를 직권 면직 대상자로 분류한 후 2022년 전격 실행에 옮겼다. 이에 A교수는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 되어 효력이 없어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소송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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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성규 "소아과 폐과 위기, 누가 아이 낳겠나" 조규홍 "긴급대책반 구성, 제도 보완할 것"
- 서남투데이 2023-04-05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 의원이 "전국에 있는 소아과 병원 의사들이 소아과를없애달라고 말한다"며 "소아과가 없어지지면 아이도 못 맡기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겠느냐"고 질타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긴극대책반을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맹 의원이 소아과 문제에 대해 지적한 것에 대해 조 장관은 "지자체와 상황을 같이 점검하고 있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소아과 수요가 줄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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