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제1차 사학진흥포럼 개최, “폐교대학 정책 대안 모색”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은 오늘 9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사회의 위기! 폐교대학 정책 대안을 모색하다’을 주제로 제1차 사학진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해진 위원장과 윤영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그동안 사학진흥재단이 시행해 온 폐교대학 관련 사업들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수립 및 보완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날 발제자로는 송지숙 센터장(폐교대학종합관리센터)과 김한수 교수(경기대학교 경영학부)가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9

김회재 의원, “최근 3년간 상습 음주운전 16만 2천명 적발”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19~`21년)간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가 16만 2천102명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 음주운전자 16만 2천명 중 74%는 음주운전 적발 후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도 2만 9천192명로 나타나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률이 18%에 달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도 7만 4천9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5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9

주철현 의원,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3년 연장 일몰법안 2건 대표 발의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올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중 10개 항목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7개 항목이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을 포함한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일부 세무조정만 반영한 과세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제72조)과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및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8

수도권 거주 청년 구직자 70% 이상 지방근무 기피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청년 구직자 70% 이상이 비수도권인 지방근무를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수도권에 거주하며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301명을 대상으로 ‘지방근무에 대한 청년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49.2%가 ‘다소 그렇다’, 23.6%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70% 이상이 지방 근무를 싫어했다. 반면 ‘별로 상관없다’ 거나 ‘전혀 상관없다’는 응답은 각각 22.6%와 4.6%에 그쳤다. 비수도권 회사에 실제로 입사 지원을 ... 서남투데이 2022-06-07

이재명과 ‘닥치고 영남후보론’의 몰락 ① ‘영남후보론’은 낡은 여의도식 정치공학의 완결판제8대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막을 내린 지 일주일이 지났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결선투표 역할을 겸했던 6월 1일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에게 고통스럽지만 거부할 수 없는 진로 변경을 강요하고 있다. 2002년 이후 20년간 민주당 계통 정당의 대선 필승공식처럼 통용되어온 ‘닥치고 영남후보론’의 가치와 효용에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남후보론은 본질적으로 나라의 유일하고 정당한 주권자인 인민대중을 장기판의 졸 내지 표 찍는 기계 정도로 간주하는 지극 ... 서남투데이 2022-06-06

최춘식 국회의원,“질병청 두창 백신패스 시행 안한다고 보고했다”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향후 두창 백신 접종시 백신패스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에 ‘향후 국내 두창바이러스 백신 접종시 백신패스는 절대 재도입하면 안되며 전적으로 국민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비접종시 차별 또는 불이익 금지)에 의해 접종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바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질병관리청은 ‘두창 백신 접종을 시행할 경우 국민 개인의 자율적인 접종 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4

6·1지방선거, 정권교체 종지부 찍다 6·1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결과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2곳, 더불어민주당은 5곳의 당선을 각각 확정지었다. 2일 오전 7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수도권 3곳 가운데 서울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수성에 성공했고, 경기도지사의 경우 김은혜 후보가 개표 초반부터 막판까지 김동연 후보를 근소한 격차로 앞서갔지만, 김동연 후보는 2일 오전 5시 32분께 처음 역전한 뒤 1위 자리를 지키면서 이날 오전 7시 4분께 당선을 확정 지었다. 중원에서는 ▲충북 김영환 ▲충남 김태흠 ▲세종 최민호 ▲대전 이장우 ... 서남투데이 2022-06-02

김승남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라남도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지방소멸위기지역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지방소멸방지 중앙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지방소멸방지 지방위원회 설치, ▲지방소멸위기지역 취업 청년에 대한 임금 지원, ▲지역활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조오섭 국회의원, ‘학동 참사 방지법’ 본회의 통과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이 30일 “'학동 참사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았던 ‘상주감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해체공사 현장 감리자의 부재가 현장 안전 관리 소홀로 이어져 학동참사와 같은 대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송갑석 대표발의 ‘수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소법 개정안)’이 29일(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정수소와 수소발전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청정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에 따라 청정수소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또 수소연료공급자는 수소의 판매량과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만 판매·사용할 수 있으며,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해 수소구매사업자가 법령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식품산업진흥법·산림자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과 ‘산림자원법’ 개정안 2건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정 필요성에 공감해 법안 발의 두 달여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우수한 우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7일 오후 2시 현재 6.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이 27일 오후 2시 현재 6.2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4430만3449명의 유권자 중 277만227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는 같은 시간대 제7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5.39%)보다 0.87%포인트 더 높은 수치다. 이는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래 최고 수치다. 같은 시간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11.38%)이었고 이어 전북(8.5%), 강원(8.44%), 경북(7.84%) ... 서남투데이 2022-05-27

제16회 5월25일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5월 25일(수) 오후 2시 페럼타워에서 `제 16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종아동의 날’은 1983년 미국에서 처음 제정되었고, 현재는 전 세계가 동참하는 행사로, 우리나라는 2007년 5월 25일 ‘제1회 한국 실종아동의 날’을 시작으로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매년 ‘실종아동의 날’에는 아동, 장애인 등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아동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은 “유전자 ... 서남투데이 2022-05-25

6년간 전 세계에 한국 방송 콘텐츠 불법 송출한 사범 구속 기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전지방검찰청(이하 대전지검)과 협력 수사한 결과, 6년간 한국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불법 송출한 중국 국적의 사범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내에서 검거된 피고인 1명은 구속으로 기소하고, 중국에서 방송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공범 1명은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와 대전지검, 한국방송(KBS) 등 민관협업으로 이뤄낸 성과다.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이번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구속에 이르기까지 ... 서남투데이 2022-05-25

"농지 소유 후보자들, 소유 경위와 이용실태 등 소명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6.1지방선거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 농지소유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공직자의 경우 본연의 업무로 인해 실제 경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배우자가 있다고 해도 제대로 된 농사를 짓는데 한계가 있다"며 "농지 소유 후보자들은 소유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철저하게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이 기자들에게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8기 광역지자체장 후보 55명 가운데 17명(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9명, 무소속 1명)이 농지를 ... 서남투데이 2022-05-25

송갑석, 2년 연속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5일(수)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74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신설됐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회적 기대효과와 공익성이 높은 법안을 발의한‘우수 법률안 발의 의원’을 선정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한다.우수법률안에는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손실보상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5

주철현 의원, 여수‧광양항 동북아 에너지 허브항 집중 육성 ‘잰발’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여수광양항이 원유·석유·LNG 등 에너지 연관산업 집적화에 따라 ‘동북아 에너지 허브 항만’으로 새로운 해운물류 창출과 육성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전라남도, 여수광양항만공사 등과 함께 ‘여수‧광양항 해운물류 미래 비전 국회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 발제에는 서울라인 김동균 부장과 목포해양대 정창현 교수는 각각 ‘여수‧광양항 동북아 에너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4

수도권 진보교육감 후보 정책연대..."공교육 대전환 책임지겠다" 기자회견에서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후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 등은 "새 정부 교육정책은 시대를 역주행하고 있고, 교육이 방치되고 있다. 실패했던 이명박 정부 시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정책연대를 통해 수도권을 공교육 최후의 보루로 지켜 학생 한 명 한 명이 차별받지 않고 마음껏 미래로 달려갈 수 있는 교육, 깊은 공교육 불신을 넘어 존경받는 교사, 학부모들이 사교육보다 공교육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교육으로 대전환을 꼭 이루겠다"고 천명했다. ... 서남투데이 2022-05-24

오세훈, 박강수 마포구청장 후보와 망원역 유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23일 서울 마포구 망원역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오 후보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후보를 비롯한 마포지역 시의원 출마자들과 함께 국민의힘 후보자들에게 표를 던져줄 것을 호소했다. ... 서남투데이 2022-05-23

조오섭, ‘이전공공기관 특별분양 재테크 방지법’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이 22일 “‘혁신도시 특별분양 재테크 금지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러한 특별분양 세제 혜택을 받은 뒤,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했다가 전매기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 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악용되어 왔다. 실제 국토부로부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