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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소득·종부세 모두↓…尹정부, 13조 감세 카드
- 와이타임즈 2022-07-21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당초 예고한 대로 기업들의 부담을 덜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 치솟는 물가에 허덕이는 서민·중산층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손을 본다.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주택 수에 따라 차등과세하던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등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되던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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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감세로 민생 악화 .정부, 적극 재정 펼쳐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5
- [전남인터넷신문]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상속세 완화 등 감세 기조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이들은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세수 결손이 30조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감세 기조를 보인다며 상속세 인하 및 종부세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고금리, 고물가 현상에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모자라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대출까지 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지난 2년간 반복된 감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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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 신임 재무장관, 트러스 총리 감세안 대부분 취소
- 와이타임즈 2022-10-18
- ▲ 영국 보수당 리즈 트러스 총리의 새 재무장관이 된 제러미 헌트 의원[사진=헌트 의원 트위터]영국 보수당 리즈 트러스 총리의 새 재무장관이 된 제러미 헌트 의원은 취임 사흘 만인 17일 전임 재무장관과 트러스 총리가 야심차게 발표했던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안' 대부분을 취소시켰다.헌트 재무장관은 이날 화상 연설에서 정부는 시장을 통제할 수 없지만 공공 재정에 관한 명확성을 줄 수 있다면서 감세안 주요 조항의 철회를 발표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와 시장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해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새 정부의 핵심 경제안을 번복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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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의원, 서민 감세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8-17
- 17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2%로 인하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기준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3%에서 2%로 인하하고,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기준급여를 기존 ‘월 210만원 이하 및 연 3천만원 이하(시행령)’에서 ‘월 최저임금액의 120% 이하 및 월 최저임금액의 16배 이하’로 규정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영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80만건에 달하는 세액환급 신청·처리 부담이 일부 경감되고, 매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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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자감세' 아냐…총수 사면 경제에 도움"
- 와이타임즈 2022-08-02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법인세 감면은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기업 총수 사면과 관련해서는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봤고,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방침도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와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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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숙인 트러스 "감세안 실수" 사과…사임설 일축
- 와이타임즈 2022-10-19
- ▲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사진=트위터]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금융 시장의 혼란을 불러온 대규모 감세안이 실수라고 인정하면서 국민에게 사과했다. 다만, 다음 총선에서 보수당을 이끌 것이라며 사임설은 일축했다.트러스 총리는 18일(현지시간)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의 실수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총리로 보낸 한 달여 기간이 완벽하지는 않았다"며 "감세를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고 싶었지만, 우리는 너무 성급했고 너무 멀리 나갔다"고 말했다.지난달 23일 영국 정부는 약 450억파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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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공무원들 코로나 걸려도 일했는데, 부자감세 위해 실질임금 깎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전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확진자 67%가 재택치료 중에도 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전담 부처인 중기부 직원들은 정작 자신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자 휴식할 권리조차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들의 월급을 사실상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부자감세를 위해 공무원들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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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스스로 세수 기반 허물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완화 등 감세 기조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세수 결손 사태 등과 관련한 청문회 추진 방침을 밝혔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여기에 또 감세를 꺼내 들고 있다"며 "써야 할 예산은 많은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또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은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진 의장은 "정말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인지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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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정부의 부자감세, 그 대가가 취약계층 예산 삭감?”
- 여성일보 2022-08-31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31일 국회 출입기자 브리핑을 통해 “2023년 639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발표됐다. 윤석열 정부는 긴축을 강조했지만, 그 대가는 서민들이 치르게 됐다”고 꼬집었다. 오 원내대변인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서민 주거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청년과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골목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버팀목이 됐던 지역화폐 예산은 모조리 삭감됐고, 노인기초연금 등의 예산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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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건희 특검, 국민의 명령”…특검법 본회의 통과 강행
- 서남투데이 2024-11-14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김건희 특검법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민심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경제 위기 극복과 양극화 타개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 전환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월 14일 제19차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정농단 의혹을 언급하며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책무”라며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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