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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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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남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면?...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 제기해야
- 영천투데이 2021-04-04
- 甲이 乙에게 자신(甲)의 채무를 갚기위해...남(A)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A는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를 해야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甲은 저(A)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쳐가 乙로부터 빌린 7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저(A)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乙은 이를 근거로 A가 거주하는 곳의 TV, 냉장고 등 살림도구에 유체동산압류를 해왔는바, 이 경우 A가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다툴 수는 있는지?[답변] 대리권이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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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지방세 납부 회피한 체납자 2명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30
- 【오산인터넷뉴스】용인시 소재 건설업자 A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원을 체납했는데 체납에 따른 자산 강제집행이 우려됐다. 이에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는 아들 명의로 건설업 사업자를 등록하고 조사망을 회피하다가 경기도의 범칙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소재 가구제조업자 B씨는 취득세 등 7,400만원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5년 넘게 운영한 가구공장을 폐업했다. 이후 아들 명의로 동종 업종에 사업자 등록해 실제 운영한 사실이 경기도 조사에서 드러났다.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도세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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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지방세 납부 회피한 체납자 2명 적발
- 경기뉴스탑 2021-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 용인시 소재 건설업자 A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원을 체납했는데 체납에 따른 자산 강제집행이 우려됐다. 이에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는 아들 명의로 건설업 사업자를 등록하고 조사망을 회피하다가 경기도의 범칙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소재 가구제조업자 B씨는 취득세 등 7,400만원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5년 넘게 운영한 가구공장을 폐업했다. 이후 아들 명의로 동종 업종에 사업자 등록해 실제 운영한 사실이 경기도 조사에서 드러났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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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기본법 위반 체납자 24명 적발 .. 벌금 통고처분
- 경기뉴스탑 2022-07-07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세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 등록자와 그들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회피 의심 사례를 조사한 결과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체납자 1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 7명이 체납액 1억 4천700만 원을 자진납부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세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 등록자와 그들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 중 업종·상호·주소 등을 토대로 지방세 회피가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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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차용증 공증증서의 채무자 집행권과 소멸시효
- 영천투데이 2021-04-26
- 차용증 공증증서의 채무자 집행권과 소멸시효금전소비대차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강제집행권 있어집행권 없는 공증서는 '인증서'소멸시효-상사금전소비대차(5년), 민사금전소비대차(10년), 약속어음(3년)대여금 판결받은 공정서- 소멸시효 확정판결일로부터 10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친구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까지 해두었다.공정증서를 받아 놓으면 따로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증서로 집행은 물론 소멸시효도 중단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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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복학원은 통학로 확보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학교법인 ㅇㅇ학원이 통학로 토지인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부동산 회사에 토지 사용료1) 를 지급하는 등 교육에 쓸 돈을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 최근 통학로 조정 관련 의사결정에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면서 통학로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부동산 회사 제의로 통학로 부지와 비슷한 가치를 지닌 ㅇㅇ학원 토지를 맞바꾸자는 민사 조정안이 제안되었지만 결렬되었고, ㅇㅇ학원 이사회에서 통학로 조정 안건을 수차례 유보하면서 회사 측은 토지를 강제라도 인도받겠다며 이미 법원 허가까지 받아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태이다. 현재 ㅇㅇ학원은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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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범칙사건 72건 조사해 6명 경찰 고발 .. 1명에게 벌금 부과
- 경기뉴스탑 2023-01-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2건을 조사해 6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1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범칙사건 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 정의 확립과 조세부담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2022년 주요 적발 사례로는, 고액의 지방세 체납액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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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팔달문 성곽잇기 사업’ 토지매입·보상 진행
- 서남투데이 2021-03-25
- 수원화성 원형복원을 위해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가 복원사업 대상지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팔달로2가 일원 2422.7㎡(1~3구역, 13필지)은 보상을 완료했고, 387.2㎡(4구역, 2필지)는 올해 5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수용재결 결정에 따라 6~7월에 수용재결 금액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이다. 시는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철거된 성곽과 적대(敵臺) 2개소, 남암문, 남공심돈을 복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수원화성 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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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9년까지 ‘팔달문 성곽잇기사업’토지매입·보상 진행
- 경기뉴스탑 2021-03-25
- 성곽이 훼손되기 전 팔달문 일원 모습(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화성 원형복원을 위해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가 복원사업 대상지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팔달로2가 일원 2422.7㎡(1~3구역, 13필지)은 보상을 완료했고, 387.2㎡(4구역, 2필지)는 올해 5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 공익을 위해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해 국가나 제삼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사법적 판단.‘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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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도주 체납자에 대한 징수 국제공조, 연 3.2건에 불과"
- 서남투데이 2023-10-10
- 최근 5년간, 해외 도주한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외국 정부와의 공조가 연 평균 3.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 ‘해외징수공조 추진성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징수공조를 통해 2018년 4건, 4억 9천만 원을 징수했다. 2019년에는 2건으로 2억 6천만 원을, 2020년에는 4건으로 2억 6천만 원을, 2021년에는 1건으로 1억 6천만 원을, 2022년에는 5건으로 12억 8천만 원을 징수했다. 해외징수공조는 국내의 강제집행권이 제한되는 체납자의 해외 소재 재산에 대해 상대 국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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