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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41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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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최우수’ .. 4년 연속 개발제한구역 관리 모범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3-07-13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경기도가 주관하는 ‘2023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고양특례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양시는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이에 따라 시상금 7백5십만 원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2022년에 진행된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주민지원사업 분야 등 23개 항목)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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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 나서
- 뉴스포인트 2021-04-28
- 화성시청[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화성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2개 조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관내 모든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및 건축자재 등을 쌓아두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이다.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취해진다.또한 환경오염이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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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4-09-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 2023년 7,7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중점 수사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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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024년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 평가 우수
- 경기뉴스탑 2024-08-27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경기도 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 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 평가는 불법행위 사전 예방, 사후관리 등을 비롯해 제도개선 건의 및 특수 시책 시행 여부 등 총 24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시는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연간 단속계획 수립 및 경계 표석, 안내판 등을 설치해 효율적 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중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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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확보
- 경기뉴스탑 2023-11-30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국비 5억여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01년부터 국토교통부가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에 선정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분야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농로 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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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
- 경기뉴스탑 2023-12-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2월 11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올해 상반기 경기도에서 표본추출로 적발한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용승인된 건축분야 162곳 전수조사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체납처리 실태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 등이다.확인된 불법행위 중 영리 목적․상습적 및 위반행위의 개선 여지가 없는 중대한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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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사용승인 후 불법행위 점검 .. 77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7-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건축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47%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4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현지 확인 결과, 불법행위를 한 77곳(47%)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행위 내용을 보면 불법 건축 26곳, 용도변경 31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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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도 노후주택은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 경기도 건의내용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13일 시행
- 경기뉴스탑 2024-02-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는 등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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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나주시‧화순‧담양군과 전남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공동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장성군과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자치단체장이 1일 간담회를 갖고 전남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공동건의문 서명 및 발표에 나선 김한종 장성군수와 윤병태 나주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구복규 화순군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 초기에는 대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는 등 도움을 줬지만, 오늘날에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라고 짚었다.수도권 중심의 성장주도 정책으로 지역 격차가 심화된 현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 유지가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국토의 2/3가 산지인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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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배치계획’ 공고
- 경기뉴스탑 2023-12-18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18일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1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배치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남시는 주민들의 여가 및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설치 물량 6개소를 지정받아 현재까지 5개소의 야영장을 배치 결정한 바 있다. 이번 배치계획 공고는 나머지 1개소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마을공동으로 신청 가능하다. 조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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