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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농공단지 건폐율 70%→80% 완화’…규제개혁 앞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3
- 함평군이 규제개선을 위해 수차례 중앙부처의 문을 두드린 결과 농공단지 건폐율을 80%로 완화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함평군은 3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1일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을 결정했으며, 건폐율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폐율 상향 조치는 함평군이 2023년 기업 현장 방문 당시 발굴한 규제로 함평군이 발굴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건의해 온 사안이다. 앞서 군은 2023년 2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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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농공단지 건폐율 규제완화 노력 결실 눈앞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의 지난 2년간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70→80%)’ 규제개선 노력이 올 상반기 결실을 볼 예정이다. 전남 농공단지는 70개소 1천217만 8천㎡로, 이 경우 최대 37만 평의 건축투자 가능 부지 확보가 기대된다.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농공단지 건폐율은 국가산단·일반산단(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어 기업 투자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이 때문에 전남도와 함평군은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을 규제개선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전남농공단지협의회 등과 함께 지난 2023년부터 개선을 위해 노력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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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수평증축 더 넓게…건폐율‧건축선 제한 푼다
- 수도권탑뉴스 2021-01-21
- 서울시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제한을 완화했다.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이 완화되는데, 서울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구역 지정시30% 한도 규정까지 적용 항목별로 폐지하기로 했다. 개별 인허가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 후 현장 여건에 맞게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그 비율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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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수평증축 더 넓게…건폐율‧건축선 제한 푼다
- 뉴스케이프 2021-01-22
- 서울시가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인 '건폐율'과 건축 가능한 경계선 '건축선' 제한을 완화했다. 기존에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이 완화되는데, 서울시는 여기서 구역 지정 시 30% 한도 규정까지 적용 항목별로 폐지하기로 했다. 개별 인허가 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 후 현장 여건에 맞게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그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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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국민 답답함 풀었다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법제처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첫째, 법제처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도 포함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요건을 정하면서 도시형공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또한, 관련 규정은 감면대상에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포함시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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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 체계적 개발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1-23
- 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사진=안산시)-[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23일 대부동 녹지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개발을 위해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총 23개소(9,712,771㎡, 약 294만 제곱미터)이며,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면적의 약 29%를 차지한다. 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와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완화되는 폐염전 등 경관 형성이 필요한 지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성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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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혁 서울시의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3-01-04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강서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12월 22일 제315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 자연경관지구 내 시행되는 소규모정비사업에서 공공주택을 기부 채납하는 경우 층수 및 높이 제한 완화를, 공공이 아닌 민간이 추진하는 경우에도 건폐율 및 층수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되어 소규모정비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그간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할 경우만 높이·층수 제한 완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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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으로 서울을 바꾼다…첫 대상지 `노들섬`
- 서남투데이 2023-02-09
- 오세훈 시장은 9일 서울의 디자인 혁신을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디자인 혁신방안은 불합리한 규제개혁과 행정지원 등 개선방향 마련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특색있고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혁신적 디자인 건축물을 지역 명소화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과 가치 향상, 시민 여가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서울은 그동안 높이, 건폐율, 용적률 제한 등 규제와 복잡한 심의 과정으로 인해 혁신 디자인 건축물 건립이 저해되어 왔다. 서울시는 그동안 창의적 디자인의 건축물 건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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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복합 개발 가능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 발표...`도시혁신구역` 도입
- 서남투데이 2023-01-05
-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토지의 용도(주거·상업·공업 등)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직주근접, 고밀·복합 개발 등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그간 국토도시계획학회·건축공간연구원·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고, 민간기업·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도시계획 혁신 방안의 첫번째 과제는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3가지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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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일원 성장관리방안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1-29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일원 등 개발 압력이 높아지는 비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비시가화지역 총면적 844,311㎡, 4개 블록에 대한 주민열람 공고 등 관련 절차이행을 모두 완료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성장관리방안은 유형에 따라 주거형과 산업형으로 구분하여 지역을 설정하였으며, 건축물의 권장 ․ 불허용도 설정 및 개발밀도에 맞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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