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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의원, 우편비용만 천억 쓰는 건보, 예산 절감의 길 생기나?
- 뉴스포인트 2021-06-18
- 고영인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안산단원갑)은 17일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이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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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신년 의정보고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3-01-11
-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갑)은 오늘(11일) 오전 10시 30분 원곡동 행정복지센터와 오후 2시 백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국회의원 고영인 의정보고회> 를 개최했다.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을 필두로 이기환, 강태형 경기도 도의원과 송바우나, 박은정, 황은화, 박은경 안산시 시의원, 각 지역 주민단체를 비롯한 원곡동, 백운동 주민을 포함해 총 200여명 가량 참석하여 열띤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2023년 계묘년 신년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개최된 <국회의원 고영인 의정보고회>는 2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고 의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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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정부의 노인지원정책 OECD 꼴등 수준
- 수도권탑뉴스 2021-10-07
- 고영인 국회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가 노인이 가장 불행한 국가가 된 이유는 정부 지원금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 연령별 빈곤율 중 노인 외 연령층의 빈곤율이 10.72%인데 반해 노인층은 45%였다. 전 국민의 소득을 10등분 한 소득하위 1분위에는 노인의 29.42%, 2분위에는 17.56%로 전 국민소득 하위 20%에 전체 노인의 약 50%가 포함되어 있었다. 노인층의 빈곤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4배 이상 높았다.OE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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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소선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국회의원 총 세비 동결 전제로 비례대표 의원정수 증원(30명)!
- 수도권탑뉴스 2023-02-10
-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최대한 강화하여 정책정당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와 험지에 출마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출마후보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동시 입후보 가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목),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제출했다. 고 의원의 대표발의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더 다양한 방안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해진 전망이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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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허위 지출보고 처벌 강화 등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2
-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는 12월 1일 「약사법」 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작성 의무화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되는 현행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한 법률안으로,‘지출보고서’를 현행 작성만 하면 되는 조건에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의 일정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의무 작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의 수준도 1천만원 이하 1년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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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초저출산시대 영아기 집중투자의 취지와 기대효과 토론회”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1-06-11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산단원갑)은 10일 국회에서 “초저출산시대 영아기 집중투자의 취지와 기대효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영아수당·첫만남 이용권 등 영아기 집중투자의 필요성과 영아기 집중투자가 저출산률 완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우려사항 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고영인 의원은 인사말에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기조아래 보육에서의 평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영아수당 도입으로 전문보육기관이 받아들이기 힘든 지점과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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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저출산 해결 위해 영아수당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법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15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 12일, 0-1세 영아에게 매월 최고 5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우리나라는 ’20년 합계 출산율 0.81명, 세계 최하위의 초저출산 국가로 주원인은 남녀 모두 일 중심 삶을 중시하는데 반해 출산은 일의 병행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정책을 출산장려에서 일과 출산이 양립 가능한 삶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고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영아 양육 지원을 확대하는 영아수당 도입을 발표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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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의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협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 수도권탑뉴스 2022-03-28
-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갑)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48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과 처우개선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는’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지난 27일(토)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진행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 48차 정기대의원총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등을 포함해 약 300명 정도의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기호 2번 곽지연 후보가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달로 임기가 종료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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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치스쿨 온라인 강의 진행
- 수도권탑뉴스 2021-02-04
-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지난 3일(수), 복지국가를 향한 자신의 철학이 담긴 강의로 청년들과 소통했다.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이 주최한 청년정치스쿨에서 청년당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해당 강의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됐다.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안전망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고영인 의원은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줄 사회안전망의 존재는 더욱 절실해졌다”면서 “국가는 예측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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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포스트 코로나 극복 위해 확장재정 필요
- 수도권탑뉴스 2022-09-03
-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갑 고영인 의원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결산심의에 출석,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맬 때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직격탄을 날렸다. 고영인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 대해 ‘먹튀’니 ‘가불정권’이니 운운해가며 전 정부 흡집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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