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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 고질 민원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발표
- 경기뉴스탑 2021-07-29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연천군청 내부 게시판을 통해 단순·반복, 악성·고질 민원에 대한 군(郡)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연공노는 성명서에서 “최근 연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한 모 행정복지센터 조합원의 사전 심리 검사 결과 조합원 11명 중 우울증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중중위험군이 60% 이상으로 나왔다”면서 “3개월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후 심리 검사에서 다소 양호한 결과를 얻어냈으나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한 스트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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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재산은닉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고질체납 징수
- 오산인터넷뉴스 2024-05-0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방세 고질 체납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체납자 A씨는 오산시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8건 약 400만 원을 체납 중이었다. 사업의 대표자가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과세 관청을 대신해서 징수하는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경우 세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일반 체납과 달리 조세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이에 오산시는 서류상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점을 확인하고 추가조사를 통해 배우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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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한 남양주시장, 고질적 민원 자율개선 현장 찾아 주민 격려
- 경기뉴스탑 2021-08-04
-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조광한 남양주시장은 4일 폐기물과 관련된 고질적인 민원 발생 장소를 주민들이 직접 개선하며 환경 혁신에 동참한 화도읍 마석우리의 한 연립 주택을 방문해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노력해 온 주민들과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시에서 추진 중인 환경 혁신 ‘노쓰챌린지’의 일환으로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My-그린존 설치 운동이 연립 주택 내 고질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배출 장소를 설치함에 따라 민관이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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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상습·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체납액 근절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2월 17일 기준 순천시에 등록된 차량 15만 6천여 대 중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2만 3천여 대이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116억(자동차세 47억, 과태료 69억)으로 시 전체 체납액(지방세, 세외수입)의 28.7%를 차지하고 있다.자동차 관련 세금 및 과태료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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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연향동 조은프라자 30여억 원 고질체납 세금 징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7일,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해 온 조은프라자의 파산 경매를 통해 30억 4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조은프라자는 순천시 중심부 연향동에 위치한 건물로, 수년간 지방세가 누적된 상태로 25년간 방치되며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시는 체납세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법인의 파산 절차 진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재단 채권 분석, 판례 검토,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30억 4000만원의 체납액을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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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오포읍, 상습·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뉴스포인트 2021-06-17
- 광주시 오포읍, 상습·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광주시 오포읍은 지난 13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주·야간 사전예고 없이 상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오포읍은 그동안 영치 단속 실시 전 체납자에 맞춤형 전화 납부 독려를 실시해 5월 말 현재 이월 자동차세 체납액 30억원 중 15억원(50%)을 징수했다.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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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상록구, 올해 두 번째 차량 공매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13
- 안산시 상록구, 올해 두 번째 차량 공매 실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안산시 상록구는 올해 두 번째 압류차량 공개매각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공매 입찰은 총 32대의 고액 지방세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속칭 대포차)에 대해 오는 24~28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차량공매는 고액체납 차량이나 대포차 그리고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연체해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차량을 강제점유 후 매각하는 체납처분의 마지막 절차다. 이를 통해 불법대포차량으로 벌어지는 각종 범죄 등 사회문제 해소에도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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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고질 체납자 징수 강화로 1억 8천여만 원 전액 징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최근 채권압류를 통해 A기업이 체납한 지방세 1억 8천여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동구는 그동안 5년간 지방세를 체납해온 해당 법인에 대해 부동산 압류, 신용정보 제한, 채권압류 등의 방법으로 꾸준히 체납관리를 해 온 결과 이번에 압류 추심을 통해 체납세액 전액을 징수했다. 동구는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실현의 기본 재원이 되는 지방세에 대한 형평 과세와 신뢰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관허 사업 제한 등의 다양한 법적제재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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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담은 오산’ 화훼자활농장 경관훼손 고질민원 해결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2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 적극행정이 고질민원 해결과 취약계층 일자리, 우량 시유지 확보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시에 따르면 도심 속 흉물로 남아있던 공동묘지를 정비하고 저소득층 자활일자리 ‘꽃담은 오산’화훼자활농장을 조성해 20일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일제 강점기부터 공동묘지로 이용되었던 외삼미동 515 일원은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상업시설과 공업시설에 둘러쌓인 도심 속 공동묘지가 되었다.오랜 세월에 일부 유연분묘 외에는 찾아오는 이가 거의 없는 수풀만 무성한 공동묘지로 유연분묘 연고자 파악의 어려움과 무연분묘에 대한 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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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범칙사건조사·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고질체납 ‘적극 징수’
- 오산인터넷뉴스 2025-01-1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작년 지방세 고질 체납 해소를 위해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을 강화했다.2024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를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시행하여 총 3억 3천만 원(474건)의 체납액을 징수했다.범칙사건조사는 조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조세 관련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형사처벌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는 절차이다. 이번 조사대상이 된 특별징수분 체납자는 법인이나 사업자가 직원으로부터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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