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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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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제2의 구하라’ 사건... 국민이 '구하라법' 통과 촉구, 국회가 응답해야”
- 뉴스케이프 2020-11-02
-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암으로 숨진 딸의 억대 보험금과 전세금 등을 챙겨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이슈가 된 가운데 '구하라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커지고 있다. 일명 '구하라법'은 올해 4월 故구하라 씨 가족들의 사연이 방영된 이후, 국회 국민 동의 청원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했다.'구하라법'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20대에 이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법 1004조 상의 상속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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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외면한 부모는 상속권 없다"…국회 가는 '구하라법'
- 뉴스케이프 2021-06-15
- 양육 의무를 외면한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 법안은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이번 민법 개정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동생을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속권 상실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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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구하라법 통과 촉구하는 서영교 의원
- 뉴스케이프 2020-11-10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부모의 재산 상속을 막기 위한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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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 ‘구하라법’ 통과 촉구
- 서남투데이 2020-11-10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 통과를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 고 강한얼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 씨 등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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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코로나19 下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하는 특단의 대책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염병 등 특수상황에서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법무부가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제도’실시를 발표하였지만 현장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작년에도 유관행정기관과의 협의로 일부 체류자격을 변경해 농어촌의 계절근로 인력을 보충하고자 했지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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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姓, 엄마 따라 쓸 수 있게 법개정 추진…부모 협의로 결정
- 와이타임즈 2021-04-27
-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정부가 자녀의 성(姓)을 출생신고 시점에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 현재는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자녀 출생신고 시 부성우선 원칙이 적용된다.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1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 다변화,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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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법사위 개회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6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병철의원입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국민들께서 국회 통과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법안들이 아직도 쌓여 있습니다. 연금개혁, 해병사망순직사건, 민주유공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한편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법들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제2, 제3의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소위 ‘구하라씨 법’은 20대 국회에선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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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1호 법안'에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상속세 개편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31일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민생 공감 531 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 이틀째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민생 공감 531 법안'은 ▲ 저출생 대응 ▲ 민생 살리기 ▲ 미래산업 육성 ▲ 지역 균형발전 ▲ 의료개혁의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담았다.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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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대만을 구하라!” 美와 日의 합동 작전
- 와이타임즈 2021-06-07
- [대만을 구하라! 미국-일본의 합동작전]미국과 일본이 대만을 방어하고 수호하기 위한, 그리고 대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공동 작전을 시작했다.크게 두 가지면에서 대만 수호를 위한 미국과 일본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준다. 하나는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대만 수호 의지이고, 다른 하나는 대만의 안보를 위한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태도다.[작전 1: 코로나 위기로부터 대만을 구하라!]한때 T방역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던 대만이 코로나 변종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하면서 위기에 처하자 미국과 일본이 즉각 행동에 나섰다. ‘매운 대만 언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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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개혁엔 속도가 중요…野에 적극 협조 구하라"
- 와이타임즈 2022-07-22
- ▲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위해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또 원구성이 완료된 국회에 적극적으로 개혁의 목표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라고 지시했다.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장·차관 워크숍 분임토의에 직접 참석해 함께 토론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연금,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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