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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사건’ 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
- 경기뉴스탑 2025-06-25
- 조은석 특별검사(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수사 개시일인 18일 이후 엿새 만의 전격적 조치다.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데 이어, 특검 수사 개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소환에 응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했다”며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수사의 연속성과 기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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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알박기 저지특위“12.3 내란 이후 공공기관 임원 107명 모집 공고..알박기 인사는 제2차 내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4
- [전남인터넷신문]내일(25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24일(목)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정일영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알박기 인사는 윤석열 잔당의 제2차 내란시도”라며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전수 조사한 결과, 12·3 내란 후 모집을 공고한 공공기관 임원은 1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6명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작년 12월 14일 이후에, 또 14명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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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법 또 거부권 행사… 민주당, 최 대행 겨냥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 인정한 꼴, 합당한 책임 묻겠다"
- 경기뉴스탑 2025-01-31
- 국무회의 주재하는 최 권한대행(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권한대행에 의한 거부권 행사는 총 7건으로 늘어났다.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이번 2차 내란특검법이 기존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되었으나,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점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사들이 이미 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특검의 보충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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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검경 이첩 후속조처
- 전남인터넷신문 19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특검이 검찰·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주체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특검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특검 판단 아래 새로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는 설명이다.특검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그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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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한덕수 총리 탄핵 추진...내란 세력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해법"
- 서남투데이 2024-12-27
- 는 27일 "대한민국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은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다"며 "총과 장갑차로 국민을 위협했던 12월 3일 밤처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과 싸우는데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성난 민심의 심판을 피해 용산 구중궁궐에 깊이 숨었다"며 "온 국민이 지켜본 명백한 내란을 부정하고 궤변과 망발로 자기 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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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내란 세력 발본색원 ..오늘 국민명령 따라 한덕수 탄핵"
- 경기뉴스탑 2024-12-27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며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 세력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발표한 대국민 성명에서 이번 결정을 정당화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다.이 대표는 성명에서 “내란 세력의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과거의 책임감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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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내란 사태 책임 규명…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협조 촉구”
- 서남투데이 2025-01-14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열린 제24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연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호처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체포가 지연되면서 민생 경제와 민주주의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방임하고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총칼 사용까지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호처 간부들이 불법 행위를 지시하고 있다”며 이들의 직위 해제를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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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머리 맞댈까 .'수사 범위'가 쟁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 [전남인터넷신문]여야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의 수정안을 각각 추진하면서 양측의 접점이 찾아질지 주목된다.첫 특검법을 밀어붙였다가 정부·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힌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삼자에게 주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안을 재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자체 수정안을 만들기로 하면서 여야 협상의 '수 싸움'이 시작된 형국이다.민주당은 9일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주고,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수사 기간을 최장 170일에서 150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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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12.3 내란 관련 추가 고발…“극우 선동 적극 대처”
- 경기뉴스탑 2025-01-04
- 이재명 더민주 대표(사진=더민주)[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극우 성향의 인사들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원내대표 등 정치인 4명과 극우 유튜버 등 총 12명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3일 추가로 9명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내란 선동 행위에 대한 당 차원의 고발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고발 대상자는 국회의원과 정치인뿐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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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비상경제대응TF 먼저 구성..내란 단죄하되 정치보복 결단코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5일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 개혁이나 검·경 개혁 같은 제도개혁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하겠다"고도 했다.이 후보는 "정부가 나서서 효율적인 경기 진작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단기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한 상태인 만큼 민생의 어려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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