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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여대는 재량권 남용하여 면직한 교수 신분 회복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2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A교수를 직권 면직 처분한 건을 취소하라고 5월 30일 판결했다. 우리단체는 사학이 민주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사 전횡을 바로 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광주여자대학교(학교법인 송강학원)는 2019년 대체의학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한 후 학칙에서 삭제했으며, 해당 학과 A교수를 직권 면직 대상자로 분류한 후 2022년 전격 실행에 옮겼다. 이에 A교수는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 되어 효력이 없어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소송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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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비위 박완주, 대리 서명으로 피해자 면직 시도"
- 와이타임즈 2022-05-12
- ▲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성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이 제3자의 대리 서명을 받아 피해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 A씨를 면직시키려 시도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달 29일 A씨가 아닌 제3자의 대리 서명을 통해 의원면직(근로자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내 퇴직하는 일)을 시도했다.이후 A씨가 국회 사무처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반발해 의원면직이 취소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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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28명 적발
- 서남투데이 2021-12-22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8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799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재취업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 취업자가 7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가 2명,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취업제한기관 취업자가 19명으로 확인됐다. 면직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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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9-07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서 법관의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 제공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다.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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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이종섭 호주대사 면직안 재가
- 와이타임즈 2024-03-30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주요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 호주대사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지난 4일 특명전권대사인 주 호주대사로 임명한 지 25일 만이다.앞서 이 대사는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렸고, 외교부는 즉시 "본인의 강력한 사의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 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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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 1·2 비서관 사의…시민수석실 비서관 면직
- 와이타임즈 2022-08-30
-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29일 시민사회수석실 임헌조 시민소통비서관을 면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 비서관에 대해 행정관의 내부 문건 유출 혐의와 관련해 관리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임 비서관은 관리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유출은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달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및 시위 입체 분석'이라는 제목의 대통령실 내부 문건이 시민단체 쪽으로 흘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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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일, 탄핵 처리 전 자진사퇴 尹, 방통위장 면직안 즉각 재가
- 와이타임즈 2024-07-02
- ▲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알렸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사퇴한 것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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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마다 다른 부서 사무실 침입 .징계 서류 뒤진 전 수협 간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8
- [전남인터넷신문]인천에 있는 한 지역수협에서 간부로 일한 A씨는 2019년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가 적발됐다.결국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는 2021년 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A씨는 확정판결이 나오면 수협중앙회가 자신을 감사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4월 오전 6시께 2층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각종 서류를 들춰봤다.때마침 조합대의원 선거 준비로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총무팀 직원이 A씨를 발견하고 곧바로 회사에 알렸다. 평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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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또 시작된 중국의 숙청, ‘반부패운동’의 역설
- 와이타임즈 2023-02-21
- [또 시작된 중국의 숙청 칼춤]중국에서 또다시 숙청의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우선 중국의 대표적 국유 금융기관 두 곳의 최고위 인사에 대한 당 서기직 면직 결정이 같은 날 발표되면서 중국 금융계에 '정풍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블룸버그는 17일(현지시간) “중국 최대의 국유 손보 회사인 중국인민보험그룹은 17일 그룹 회장 겸 당 위원회 서기인 뤄시를 당 위원회 서기직에서 면직하는 당 중앙의 결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인민보험그룹은 면직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뤄 회장이 자신의 어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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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 및 김효재 직무대리 선임에 대한 규탄 [장경태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3-05-31
-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 및 김효재 직무대리 선임에 대한 규탄]윤석열 정부의 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추악한 행태를 규탄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정권의 선정, 선동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속내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즉시 행동에 나서며 국민들과 함께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독립성이 보장된 방통위원장의 법적 임기를 무시한 해임은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 등 헌법 가치를 짓밟은 무도한 작태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짜맞추기식 기소, 감사원의 들쑤시기 조사, 인사혁신처는 답정너식 해임청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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