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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령 검토·공천개입’ 수사 본격화…내란죄 적용 시 무기징역 가능성
- 여성일보 2025-04-07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면서 불소추 특권을 상실한 가운데, 재임 중 불거졌던 각종 중대 사안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명태균 씨와의 공천 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탄핵 정국 당시 불법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형사 책임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에서 명 씨의 요청에 따라 특정 인사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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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8
- [전남인터넷신문]마약류 상습 투약으로 복역 중인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40)이 필로폰 수수 혐의 사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앞서 별도로 징역형이 확정된 필로폰 투약 등 범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수 있었음을 고려했어야 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오씨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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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와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유가 뭘까?
- 뉴스포인트 2021-03-08
- (왼쪽부터)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마틴 쉬크렐리와 전 블룸버그 기자 크리스티 스마이드. /로이터 연합뉴스·스마이드 페이스북[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범죄자와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수감자와 검사, 변호사, 의료진 등이 연인이 됐다는 소식은 해외토픽을 장식하기도 한다.최근 미국에서 범죄자를 취재하다가 사랑에 빠져 재직하던 언론사를 퇴사하고 약혼까지 감행한 블룸버그통신 기자의 사연이 알려졌다.영국 가디언,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미국 패션잡지 엘르가 21일(현지시간) 자신이 취재하던 사기범을 사랑하게 돼 직장을 그만두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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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광주교도소 유골 262구, 제주 4·3 희생자 가능성 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3
- [전남인터넷신문]5년 전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유골이 제주4·3 당시 광주로 끌려간 4·3 희생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는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4·3도민연대에 따르면 2019년 12월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공동묘지 합장묘역의 합장묘 1기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80여구의 유골이 발견됐다.이 합장묘는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에 있던 옛 광주형무소가 1971년 4월 21일 광주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로 이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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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선동' 9년형 이석기, 내일 가석방된다
- 와이타임즈 2021-12-23
- ▲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사진=뉴시스]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는 24일 가석방될 것으로 23일 전해졌다.진보당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하고 가족들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이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지하혁명조직(RO)을 이끌며 '남한 공산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내란음모·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이 전 의원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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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언론단체 “JMS 여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 정명석 교주와 조력자 철저한 수사 촉구한다”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3
-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세계연맹기자단(WPC), 세계연맹유튜버기자단(WYPC), 한국입법기자협회,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등 5개 언론단체는 공동으로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여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 정명석 교주와 조력자 철저한 수사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3월 23일자로 발표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www.wfple.org)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회장 이치수)와 세계연맹기자단(회장 이치수), 세계연맹유튜버기자단(회장 이치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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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7년만에 검거 여고 행정공무원 집유 석방되자 검찰 항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6
- [전남인터넷신문]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공무원 A(36)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앞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도 중대하다"며 "공범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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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보호관찰소, 전자발찌대상자 교도소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9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지소장 송용환)는 2022. 8. 19.(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A씨(39세)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 후 교도소에 유치하였다. 전자발찌대상자 A씨는 절도 등으로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복역 중 올해 2월 24일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전자발찌 부착 조건으로 가석방 결정되었으며,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24:00~06:00)을 부과받았다.하지만, A씨는 야간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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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푸틴 비판자 사냥하는 러시아 암살단, NATO 와해도 노린다!
- 와이타임즈 2024-02-24
- ['배신자 처단' 망령…유럽 다시 활보하는 러 스파이]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들을 정적으로 간주해 처단하려는 러시아 암살단이 유럽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어 러시아 스파이들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영국의 더타임스는 22일(현지시간) “러시아 암살단이 푸틴 비판자들을 사냥하고 있다고 수감된 반체제 인사가 말했다”면서 “반역죄로 2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는 크렘린궁의 명령으로 두 차례 독극물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케임브리지대학 출신인 카라무르자는 러시아에서 가장 저명한 정치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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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흉악범 가석방 없이 종신형…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 여성일보 2025-04-10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과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촉법소년 연령 조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사형제의 억제 효과를 언급하며 범죄 예방에 방점을 둔 강경 대응책이다.한 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은 범죄자보다 피해자 편에 서 있는 국가를 원한다”며, 피해자 중심의 형사정책을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가석방 자체를 배제하는 무기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무기징역형 수형자도 20년 복역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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