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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측 "尹주변 궤변·재판관 압박" .尹측 "정계선 공정성 의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8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국회 대리인단은 18일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이라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국회 대리인단 송두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출석하면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수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국가기관이 있다고 한다"며 "수사·체포·구속·재판 절차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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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법원장 대거 교체 .서울고법 김대웅·중앙지법 오민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31
- [전남인터넷신문]각종 주요 사건의 재판을 맡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대법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를 발표했다.이번 인사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의 경우 기존 기수와 '순서'대로 고등법원장 및 고법원장급으로 보임해 안정을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 일부 지방법원장에도 그간의 경력을 고려해 고법 부장이 배치됐다.아울러 상당수 지방법원장의 경우 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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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했다…박범계 첫 인사
- 와이타임즈 2021-06-04
-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후임엔 이정수(52·26)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한동훈(48·27)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이들을 포함해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11일이다.고검장급 승진 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부터 26기까지 이뤄졌다.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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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총장 지명된 '고검장 막내' 이원석 취임땐 檢 인사판 요동
- 와이타임즈 2022-08-1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지명이 검찰 조직 전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일선에 있는 검찰 고위간부 중 이 후보자보다 선배 기수는 10여명에 이른다. 기존 관행을 고려하면 검찰을 떠나는 간부들이 다수 생길 수 있다.사표를 내는 검사들 인원에 따라 추가 고위간부 인사의 시점과 규모도 짐작해볼 수 있다. 이 후보자는 취임 후 공석이 될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임명해야 하는데, 공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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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 유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0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 변동 없이 그대로 관련 사건을 담당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의 법관사무분담을 이날 공지했다.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재판 등 내란 관련 사건 재판을 모두 맡고 있다. 지 부장판사를 제외한 배석판사 2명은 김의담, 유영상 판사로 교체된다.더불어민주당 대장동·백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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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부장판사 세 명 및 한국거래소 출신 잇단 영입으로 전문성 강화
- 뉴스포인트 2021-02-25
- 왼쪽부터 이승호 변호사 / 구민승 변호사 / 민철기 변호사 (사진= 율촌제공)[뉴스포인트 김영규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세 명의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부장판사와 한국거래소 출신 변호사도 잇따라 영입했다.민철기, 이승호 변호사 등 두 명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송무 부문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 민철기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춘천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최근까지 서울 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바 있다.민 변호사는 대법원 형사근로조 재판연구관 등 두 차례에 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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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합동감찰 작심비판…"한명숙 누명썼다는 거냐"
- 와이타임즈 2021-07-14
- ▲ 지난달 1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자리에 앉아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14일 법무부가 발표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합동감찰 결과를 두고 "팩트는 하나도 없는 발표"라고 비판했다.한 검사장은 이날 뉴시스에 합동감찰 결과에 대해 "대법원까지 포함한 사법시스템을 무시해서 특정인을 구하겠다는 목적만 있고, 팩트는 하나도 없는 발표"라고 밝혔다.이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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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공석'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지명
- 와이타임즈 2024-04-27
- ▲ [서울=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자에 오동운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사법연수원 27기)를 지명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기 지휘부를 이끌 과업을 짊어지고 판사 출신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처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1기 지휘부와 같이 판사 출신이 '선장'이 되는 셈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검찰 출신 차장 임명설도 나온다.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추천 2인 중 오 변호사를 후보자로 최종 지명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김진욱(58·21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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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촌, 총괄 대표에 강석훈 변호사 취임
- 뉴스포인트 2021-01-22
- 왼쪽부터 강석훈 총괄 대표변호사 – 최동렬 신임 대표변호사 – 윤희웅 대표변호사[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강석훈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가 2021년 2월 1일자로 율촌의 신임 총괄 대표변호사로 취임한다.2019년 윤용섭, 강석훈, 윤희웅 변호사가 새로이 대표변호사로 선임되었던 바, 올해 윤용섭 대표변호사가 파트너 변호사에서 퇴임해 총괄 대표변호사 자리에서도 물러나며, 강석훈 대표변호사가 총괄 대표의 자리를 이어 받는다.또, 최동렬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신임 대표변호사에 합류함으로써 강석훈, 최동렬, 윤희웅 변호사 3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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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법적 전문성 강화 ‘고문변호사 4명’ 위촉장 수여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1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지난 12일 시장 집무실에서 오산시 고문변호사 4명을 신규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규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김기윤, 윤기찬, 윤치영, 이동환이다. 임기는 2024년 8월 말까지 2년으로 이들은 오산시의 법제·송무 업무를 상시 지원하고 주요 소송 업무도 수행한다. 김기윤 변호사는 제5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41기) 합격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자문, 대통령직 인수위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김기윤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윤기찬 변호사는 제4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3기) 합격 후 행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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