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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거부한 '노란봉투법', 野 단독으로 환노위 다시 상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개정안은 민주당 김태선 의원 발의안, 민주당 박해철 의원 발의안, 민주당 이용우·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윤종오 의원 공동발의안 등 3건이다.이들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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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법 등 내일 본회의 상정.또 필버→단독의결→거부권 수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8
- [전남인터넷신문]여야가 추석연휴 직후인 19일 현재 3대 쟁점법안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놓고 본회의에서 격돌할 전망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요구대로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의사일정이므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 없이도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태세여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본회의가 열리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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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상정 사건 37.9% 감소, 조사기간 31.8%, 심의기간 172%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상정 사건 수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 조사.심의기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사건당 평균 소요기간은 1년 4개월이 넘게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공정위에 상정된 사건은 472건이었고, 2017년 381건, 2018년 345건, 2019년 318건, 2020년 293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조사, 심의기간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조사기간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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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순천대의대 법안, 교육위 상정. 첫 발 내딛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4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남 순천대의대법안이 첫 발을 내딛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24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21개 법안을 상정한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심의절차에 착수된다. 김 의원은 이 날 제안설명에서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의료 접근성 및 혜택이 차이가 나는 의료불균형 국가”라며, “의료 사각지대나 취약지가 존재하는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차원에서 개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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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고금 상정~청용 구간 시설 개량 국가계획 반영 쾌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9월 28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고금면 상정~청용 구간의 시설 개량 사업이 반영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이에 고금면 상정~청용 구간에 412억 원을 투입하여 7.2km의 2차로 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본 구간은 2001년 국도로 승격 후 완도와 강진 마량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의 연륙교(신지대교, 장보고대교, 고금대교)가 모두 준공되어 교통량이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폭 협소, 선형 불량 및 굴곡이 심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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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유공자·양곡법 등 7개 쟁점법안 본회의 상정 .野 단독표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8
- [전남인터넷신문]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등 7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이라며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불참했다.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167표 중 찬성 166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이 안건들이 정식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 혁명과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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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中 침공 상정 군사훈련하는 대만, 中도 맞대응 긴장고조
- 와이타임즈 2021-08-12
- ▲ 지난해 한광 36호 훈련에서 군복과 헬멧, 방탄복까지 입고 치사하는 차이잉원총통 [사진=대만 국방부 페이스북][中 침공 상정, 군사훈련하는 대만]대만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침공 상황을 대비해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11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전날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한광(漢光·Chinese Glory)훈련을 9월 13일부터 닷새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무력 침공에 대비한 이 훈련은 대만 육해공군이 모두 동원되는 최대 규모의 훈련으로, 이번 훈련에는 “중국군의 침공으로 공군 기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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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본회 상정해야. "국민 80% 징벌적 손해배상 포함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찬성"
- 여성일보 2021-09-29
- 민주당 장경태 의원 외 31명은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유통하는 시대에 16년 전에 만들어진 언론중재법으로는 가짜뉴스의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없게 되었다"며 " 국민의 80%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에 찬성해 문체위와 법사위에서는 지난 8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8. 31.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상정을 보류하며 여야 합의를 요구했고,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8월 31일 박병석 의장의 중재 아래 8인 협의회에서 추가 숙의 기간을 갖고 9월 27일 본회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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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상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30
- [전남인터넷신문]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세종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되는 김여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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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여순사건법, 16일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5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도민의 73년 숙원인 여순사건특별법이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4월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자 지역에서는 이번 국회에서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14일 윤호중 원대대표를 만나 여순사건특별법을 6월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이낙연 전 총리와 정세균 전 총리께서도 2월부터 전남에 오셔서 여순사건특별법을 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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