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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 .법원, 집행정지 인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종 임명 여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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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2)
- 와이타임즈 2020-12-25
- 3)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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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1)
- 와이타임즈 2020-12-25
- 1. 개요▣ 2020아13601 집행정지▣ 행정 제12부 ▣ 2020. 12. 24. 결정 2. 주문 ▣ 신청인 일부 승 ●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청구취지 ●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4. 처분의 경위 ●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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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공장 악취로 피해 입은 주민 57명에 620만원 배상 결정
- 뉴스케이프 2020-11-26
-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들이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62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고, 11월 24일 피해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우편으로 송달했다고 밝혔다.충북 음성군 A면에서 거주하거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주민들 57명(이하 신청인)이 인근 금속 제조업을 하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조공장(이하 피신청인)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신청인들은 약 40년 전인 1968년도부터 이 마을에 거주했으며 총 32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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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무주택 청년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연 10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1-27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1월 27일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2022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지원 내용은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백만원까지 이자 지원(최장 4년)이 가능하며,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①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청년(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② 무주택 세대 구성원 ③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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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6명 심리 불가' 헌재법 효력정지
- 와이타임즈 2024-10-15
- ▲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심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이에 따라 헌재 심리 정족수를 규정한 조항 효력이 정지되면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을 포함해 헌재에 계류된 사건들에 대한 심리가 가능해졌다. '헌재 마비' 사태를 피하게 된 셈이다.헌재는 14일 오후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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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2021년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 뉴스포인트 2021-04-30
- [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소민 기자] 남해군은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남해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5월 3일부터 12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경상남도 보조금 사업으로 배정인원 40명에서 1차 모집 시 미달한 인원을 이번에 선정하게 되며 선정 예정 인원은 16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15만 원 이내의 임차료를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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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피해 인정
- 뉴스케이프 2020-10-21
- 광주광역시는 광주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시 발생한 소음·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1700여 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광주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동구에 거주 및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주민 50명(신청인)이 인근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기존 주택 철거작업과 터파기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시공사(피신청인)를 상대로 99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이 사건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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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아이 키우느라 단축 근무했는데”…호봉 인정 시 불이익 ‘금지’
- 서남투데이 2024-12-17
- 육아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호봉 산정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한 보육교사에 대한 호봉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를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의견표명하였다. 신청인은 ○○구청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두 자녀 양육을 위해 2년간 하루 4시간씩 육아기 단축 근무를 하였다. 그런데, 교육부의「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호봉 획정 시 1일 근무로 인정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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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피해 도민 채무종결 달성률 96.5%’ 기록
- 경기뉴스탑 2023-11-28
-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복지재단이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대상으로 채무협상과 경찰 신고·법적 절차 등을 지원해 채무종결 달성률 96.5%를 기록하는 등 한번 실패가 ‘끝장’이 되지 않도록 재기의 기회를 주는 도민의 든든한 ‘기회안전망’이 되고 있다.지난해 6월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을 시작한 경기복지재단은 팀장을 포함한 3명의 인력으로 ▲피해상담(채무액 계산, 불법추심 현황파악, 대응방안 안내 등) ▲채무협상(조정) 지원 ▲형사·법적 절차 지원 ▲관계기관 연계 ▲사후상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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