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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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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 개정
- 경기뉴스탑 2022-07-20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앞으로 광주시 관내 주유소나 세탁소, 공장 등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된다. 광주시는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되는 내용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폐수배출시설의 폐수 발생량과 단위 단가 산정 기준을 마련, 앞으로는 1일 10톤 이상 폐수를 배출하면 기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원인자부감금 방안이 마련됐다. 시는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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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호 서울시의원,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 개발사업자가 부담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1-03-05
- 강대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일부개정안이 3월 5일(금) 제299회 임시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택지개발 및 대규모 개발 사업 시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주체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인입급수관의 구경에 따라 산정하며 해당 금액을 ‘건축행위자’에게 선납으로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등에서 건축행위자가 대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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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조정
- 경기뉴스탑 2022-04-22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5월 1일 조정한다고 공고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해 오수가 하루에 10톤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기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2021년 7월부터 톤당 단가 2,140,230원을 유지해왔으며, 2022년 5월 1일 준공분부터는 167,850원이 인상된 2,308,080원으로 단가가 조정된다.동두천시 관계자는 “하수관거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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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개별 건축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9-27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 맑은물사업소는 환지방식으로 진행 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개별 건축주가 납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연내 환급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 조치는 “도시개발사업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주체는 그 원인을 발생시킨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되며, 개별 건축주는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이며, 이에 市는 지난 7월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환급 대상이 되는 도시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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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GTX 2028년 개통 추진 .. “원인자부담금 마련 위해 다양한 방법 강구”
- 경기뉴스탑 2024-02-06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지난 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GTX-A‧C 평택 연장에 따른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장선 시장은 GTX 기대효과와 관련해 “서울로의 출퇴근이 30분 내로 단축돼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교통혼잡과 지역 격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또한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민간 유치 여건 마련 등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시가 부담해야 하는 원인자부담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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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LH 폐기물부담금 992억원 소송 총력 대응 .. 김앤장 등 대형로펌 선임
- 경기뉴스탑 2023-02-08
- 하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 992억원 부과취소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수원고법 초대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소송에 총력 대응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 992억원 부과취소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수원고법 초대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해 소송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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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2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수도권탑뉴스 2022-08-03
- (교육감 임태희)은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해 3일 발표했다.상반기 최우수 사례는 지역에 특수학교가 없어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멀리까지 통학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학부모, 지자체와 협력해 시흥시 최초 특수학교 부지를 확보한 시흥교육지원청 홍종우 주무관이 차지했다.이 밖에도 ▲유치원 상하수도 요금제 개선을 주민참여 회의로 공론화해 고양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유치원 재정을 절감한 사례(고양교육지원청 임선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면제를 통해 신ㆍ증설학교 예산 절감 사례(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박현숙), ▲주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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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문화 확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0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해 3일 발표했다.상반기 최우수 사례는 지역에 특수학교가 없어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멀리까지 통학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학부모, 지자체와 협력해 시흥시 최초 특수학교 부지를 확보한 시흥교육지원청 홍종우 주무관이 차지했다.이 밖에도 ▲유치원 상하수도 요금제 개선을 주민참여 회의로 공론화해 고양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유치원 재정을 절감한 사례(고양교육지원청 임선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면제를 통해 신ㆍ증설학교 예산 절감 사례(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박현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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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경기뉴스탑 2022-08-03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해 3일 발표했다.상반기 최우수 사례는 지역에 특수학교가 없어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멀리까지 통학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학부모, 지자체와 협력해 시흥시 최초 특수학교 부지를 확보한 시흥교육지원청 홍종우 주무관이 차지했다.이 밖에도 ▲유치원 상하수도 요금제 개선을 주민참여 회의로 공론화해 고양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유치원 재정을 절감한 사례(고양교육지원청 임선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면제를 통해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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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3월부터 가정용 하수도 요금 38% 인하
- 경기뉴스탑 2023-02-10
- 왕송하수공공처리시설(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38% 인하한다. 시는 최근 공공요금 줄인상과 고물가 공습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지난 2019년 수준으로 38%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했던 의왕시는 그동안 요금 인상 및 시설 운영을 철저히 한 결과 요금 현실화율이 92%로 경기도에서 1위이며, 2021년도 결산에서는 약 6억원의 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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