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0 3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수원시, ‘규제입증책임제 적극 시행 .. 규제 35건 폐지·완화
- 경기뉴스탑 2021-07-14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규제입증책임제’로 지난 1년 동안 불합리한 등록 규제 35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담당 부서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7월, 홈페이지에 주민·기업이 규제입증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한 바 있다. 수원시는 지난 1년 동안 수원시 등록규제 273개를 검토하고, 소관 부서에 규 ...
-
-
- 대한상의,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 관련 경제계 의견서 전달
- 서남투데이 2020-11-09
- 정부가 공정경제의 이상을 추구하면서 도입키로 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에 대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심층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대한상의에 따르면 현행 우리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법체계간 충돌 등 제도 혼용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영향평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대한 상의는 먼저 집단소송법안에 대해선 미국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면서, 미국에는 없는 원 ...
-
-
- [정책 탐방] 올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발전을 위한 입법안은?
- 더밸류뉴스 2021-01-06
-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져 왔다. 지난해에도 양측간의 임금 수준과 영업이익률 등의 격차가 확대되며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올해 개정된 법안에는 기업간의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성과공유제’를 포함해 여러 규정들을 내놓고 있다. 2006년 성과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현재까지 많은 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공평한 배분에 따른 성과 확산과 양극화 심화 개선 등 아직까지 효과가 미흡하다. ‘성과공유제’란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
-
-
- 광양시, ‘2024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어제(3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규제 강화 자치법규(1건) ▲규제입증책임제 정비대상 자치법규(6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접수안건(3건) 등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위원회는 이번 회의로 전라남도의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실한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투자 이행 유도를 위해 개정을 준비 중인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규제 강화에 대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또한, 규제입증책임제 점검 대상 자치법규의 ...
-
-
- '후원금 횡령' 윤미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와이타임즈 2024-11-14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미향 당시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9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나오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오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
-
-
- 용인시, 행안부 주민주도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2-12-20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금 5000만원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매년 규제혁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만족도 높은 성과를 달성한 지방자치단체를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평가는 민생규제혁신 공모전 지원과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시는 불필요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분야에서 13개 지자체 ...
-
-
- 의정부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 생활 불편과 기업애로 해소 나서
- 경기뉴스탑 2023-03-13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2023년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생활 불편과 기업 애로 해소에 나선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주민·기업 등 민간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신, 담당 공무원이 규제가 존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ㆍ폐지하는 제도다. 의정부시는 특히 기존 등록규제 중 민원 이력이 있거나 경제 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개선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 규제를 선별해 상반기에 ...
-
-
- 급발진 의심 연 30건…결함 인정은 0건
- 와이타임즈 2024-07-05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4일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3D 스캐너를 이용해 현장을 정밀 촬영하고 있다지난 1일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청역 사고로 자동차 급발진 여부에 대한 수사와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급발진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에 묻도록 하는 이른바 '도현이법'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
-
-
- 부천시, 800억 규모 공원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 ‘승소’
- 서남투데이 2024-11-14
- 부천시가 고강동 소재 ‘간데미근린공원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천시는 지난 6일 토지소유자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소송액 802억 원과 변호사 비용 3억 4천만 원 등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부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고강동 일대 장안근린공원(11만6천104m2)과 간데미근린공원(2만5천435m2) 조성 사업 관련 토지주들과 소송을 이어 왔다. 토지주(원고 ...
-
-
- 부천시, 800억 규모 공원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4-11-14
- 간데미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고강동 산98) 전경(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고강동 소재 ‘간데미근린공원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천시는 지난 6일 토지소유자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소송액 802억 원과 변호사 비용 3억 4천만 원 등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부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고강동 일대 장안근린공원(11만6천104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