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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 앞 집회 확성기 소음, 시청 직원들 대책요구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구시청 앞 집회·시위 현장의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이며, 일부 직원은 소음으로 인해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을 정도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 간 대구시 공무원들은 시민의 권리 존중을 위해 각종 집회나 시위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출입통제 등을 참아왔지만, 최근 도를 넘는 빈번한 불법집회와 확성기 소음에 대해 ‘직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성토하며 대구시에 조속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금호워터폴리스’와 관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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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순천경찰서(서장 국승인)는 28일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신임 이금옥 집회‧시위자문위원장 취임식과 함께 관내 주요 집회‧시위 현황보고 및 집회‧시위 관리 발전방안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국승인 순천경찰서장은 “집회‧시위 자유와 일반시민의 기본권 보호, 공공안녕질서 확보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으며 합법적인 집회 시위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하여, 선진 집회 시위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고 말했다. 이금옥 집회‧시위자문위원장은 “순천에서 발생하는 집회‧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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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집회 차별 논란, 경찰청장 "집회 일관된 대응"…野 "갈라치기 법집행"
- 뉴스케이프 2020-11-17
-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열린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동일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달 (보수 단체가 주도한) 개천절 집회와 이번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경찰력 동원의 차이가 확연하다"는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김 청장은 "방역 당국의 집회금지 행정명령과 관련, 법에 따라 공정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이에 박 의원은 경찰청장의 권한남용을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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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署 「집회․시위 자문위원회」위촉식 및 정기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8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경찰서(서장 박삼서)는 6. 27.(목) 경찰서 태청마루에서「집회․시위 자문위원회」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집회․시위 자문위원회」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화적 시위문화를 정착을 위해 설치된 경찰 자문기구이다. 이날 위촉식 및 정기회의에는 신규 위촉된 김성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하였고, 경찰서 각 과장 등이 참석하여 축하했다. 위촉식에서 박삼서 영광경찰서장은 ‘그동안 경찰은 자율과 책임에 따른 집회문화 보장, 인권과 안전사고 등 변수 발생 방지,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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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시공협회, 6년간 법인 설립 허가 반려 국토부 규탄 2차 집회 25일 개최
- 서남투데이 2024-09-24
- 한국가스시공협회(회장 이영일, 이하 가스시공협회)는 사단법인 설립 허가와 관련해 6년간 법인 허가 신청서를 반려한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는 2차 집회를 오는 25일 오전 8시 20분부터 국토부 세종청사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가스시공협회는 지난 10일 국토부장관 임시사무실(과천청사) 앞에서 1차 집회를 가진 바 있다. 가스시공협회는 이번 2차 집회에서도 국토부가 사단법인 설립 조건으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이하 기계설비협회) 회원 동의서를 요구하거나 비회원인 전문건설업자 동의서(약 5000명)를 요구하며 6년간 법인 설립을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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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개정 소음 기준 지키는 평화적 집회, 성숙한 집회 문화의 초석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8
- 집회시위 문화는 1900년대의 집회부터 촛불집회, 그리고 현재까지 많은 변화와 아픔을 동반해 성장해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거치면서 현재는 ‘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양측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집회 지역 주변의 주민들까지 관련이 되어 있는 등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심야.주거지역 소음 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도입,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9월 12일 공포되었고 12월 2일에 시행 예정이다. 심야 시간대(00시~0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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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명씩 집회한 민주노총···‘사회적 거리두기’에 쪼개기 집회
- 서남투데이 2020-11-25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인 상황에도 집회를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로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대회’를 개최했다.민주노총은 전국16개 시도 단위에서 집회를 열었다. 10명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 서울시에서는 민주당 서울시당 등 여당 지역 사무실15곳에서9명씩만 기자회견 형태의 집회를 강행했다. ‘10명 미만 집회’만 허가하는 서울시의 규제에 쪼개기 집회로 맞선 것이다.이날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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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근 "국격 높이려면 집회 행태 바꿔야"
- 와이타임즈 2023-10-13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심야시간대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안 추진 방침과 관련,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의 집회·시위 행태는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는 기본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야 집회 금지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헌법을 지우개로 지우는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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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선진화된 집회문화, 공감받는 집회의 지름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9
- 우리나라는 역사의 변곡점마다 집회 시위를 통해 큰 변화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3.1운동이 그랬고 5.18민주화 항쟁과 촛불집회가 그러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통제와 제한의 대상이었던 집회 시위가 기본적 권리이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한으로 인식되어 집회 시위 당사자와 일반 국민들 모두에게 선진화된 집회 시위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발맞추어 경찰의 집회 시위에 대한 대응도 변화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로 보여지는 것이 ‘대화경찰’의 등장인데, 주요 역할은 집회 시위 주최측의 입장을 들어주고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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