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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체포안·한덕수 해임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
- 와이타임즈 2023-09-2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0일 함께 국회에 보고됐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보고받았다.이번에 보고된 체포동의안과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이에 두 안건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두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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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미 여수시의원,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최우수상’
- 뉴스케이프 2020-12-17
-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이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의정대상 수상자는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의 의정활동을 1차 통계심사, 2차 정량자료심사 등을 통해 평가해 선정했다. 박성미 의원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친 노력을 인정받아 최우수 의원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총 8건의 조례를 제·개정했고 특히 시정현안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활발하게 발의했다. 대표적으로는 ‘정치망어업 조업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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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이 제안한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20일(월)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현재 65세의 의용소방대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와 소방청에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최근 기대수명이 연장되었으며, 농촌의 경우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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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진표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국회의장, 중립성 상실”
- 여성일보 2022-09-30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김미애 원내대변인(왼쪽),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뒤 취재진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국민의힘은 30일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전날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처리된 것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김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29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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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락용의원, 임대주택 분양전환으로 생애 첫 주택 시 취득세 50% 감면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07
- 【오산인터넷뉴스】권락용 경기도의원(더민주,성남6)은9월4일(금)전국 최초로「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건의안」이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 권락용 의원이번 건의안은 중앙정부가 지난7월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주택시장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생애 첫 주택 마련 시 취득세 감면 개선안」에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앞둔 임차인들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라는 정책 건의를 하고자 발의되었다.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개선안은 연령‧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생애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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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권 도의원,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관련 일몰기한 규정 폐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일몰기한 규정을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는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진권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일몰기한 규정 폐지 촉구 건의안’을 16일 채택했다. 박진권 의원은 “농어업분야 조세특례 연장 조치는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조세특례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1~3년간 반복연장을 해주는 ‘땜질식 정책’은 일시적인 방편이고 소모적인 논쟁만을 불러일으키는 조치라고 보여진다”며 건의안의 제안 이유를 들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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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마트 지역화폐 사용 안 돼 농어민·취약계층 불편 가중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가 지난 13일 농어촌 지역민과 취약계층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202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전국 모든 곳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올해 지침을 철회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지침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 사업장의 지역화폐 가맹점 제외를 내용으로 하는 지침 개정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에 농어촌 재화 유통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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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지방 이양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허가권한이 환경부로 일원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통합허가 이후 관리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 발의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해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년 시행된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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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울산형 뉴딜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28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소민 기자] 울산시는 28일 오후2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형 뉴딜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울산시 안승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역점 사업관련 부서장과 구·군 규제개혁담당 부서장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이날 회의는 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지난해 4월부터 도시기반 투자와 산업·경제 등 사회전반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위해 추진 중 인 ‘울산형 뉴딜’과 관련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ᆞ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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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수 전남도의원, 보험사만 배불리는 ‘농작물재해보험 할증제 폐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나주민주당, 나주2)이 대표 발의한 ‘농작물재해보험 할증제 폐지 촉구 건의안’이 지난 3월 12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줌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건의안은 극심한 기온 변화와 가뭄, 폭우 등의 이상기후에 대한 정부의 예방 대책 부재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할증 적용 및 농작물 피해 보상 비율을 낮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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