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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12월 월례조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성' 역설...국회에 조속한 심의 촉구
- 경기뉴스탑 2023-12-07
- 12월 월례조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6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월례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특히, 인사권 독립 3년 차를 앞두고도 독립법이 없어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지방의회의 한계를 호소하며, 지방의회법 의결에 미온적인 국회를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염 의장은 “인사권 독립만 됐을 뿐, 여타 필요한 법적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기형적 상황’에서 나름의 기준을 설정해 의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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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두 "대통령 탄핵심판 최우선 .여러사건 진행 지장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면서도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김 재판관은 31일 오전 출근길 취재진에 "대통령 사건을 가장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각 (탄핵) 사건마다 서로 날짜가 중복되지 않도록, 재판관들끼리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날짜가 겹치지 않게 하는 조치가 돼 있다"며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헌재에는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10건의 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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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설 연휴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강풍 등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9일간 관내 *7개 시·군 지역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 발령지역 : 목포시, 무안·함평·영광·신안·진도·해남군 일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선착장 등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위험구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 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관심,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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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권성동, “정치 복원과 국정 안정 위해 대화해야”
- 서남투데이 2024-12-18
- 이재명 대표는 권성동 권한대행의 방문을 환영하며 “현재의 정치 상황이 전쟁처럼 되어버렸다”며 정치의 본질적 역할 복원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는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과 정치인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정치 복원을 통해 국정 안정과 민생 안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대행체제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 1당과 2당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민생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빠른 국정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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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숙 광산구의원,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인’ 지원방안 마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김명숙 광산구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24일 제29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해 광주시와 광산구가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통산 IQ 71~84의 평균지능보다 낮은 인지수준으로 일명 ‘느린 학습자’라 불리며, 전체 국민의 약 13.59%인 약 697만 명으로 추정된다. 김명숙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주의력 결핍과 의사소통 부족으로 학업에 뒤처지기 쉽고, 취업과 근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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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국회의장·시도의장협의회 간담회서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대, 민주주의 진전 이룰 중요한 과정”
- 경기뉴스탑 2025-01-23
- 김진경 의장이 국회의장-시도의장협의회 간담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확대 등의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을 건의했다.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우 국회의장 간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 지방의회 자율권 확대와 지방자치·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전국 지방의회 공통 과제의 해결을 요청했다.우 국회의장과의 간담회에는 김 의장을 포함, 시도의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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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원내대표, “이재명 국정파탄 6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 서남투데이 2024-12-19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등을 포함한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로 위헌 소지가 높고,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거듭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을 정면으로 위반한 국회법 개정안,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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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대통령 중심제 변경 필요" .이재명 "헌정질서 신속복귀 중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8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만나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정국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서로의 지나친 경쟁을 좀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권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헌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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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SCMP “韓 정치적 혼란으로 중국이 이득을 볼 수도”
- 와이타임즈 2025-01-13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이 집권하면 한국과 중국이 더욱 긴밀해 지는 등 중국이 이득을 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신문은 윤 대통령의 지난달 14일 계엄선포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시도중인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이제 관심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지로 옮겨가고 있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두주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강준영 서울외국어대 중국학과 교수는 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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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상수도 행정소송 잇따라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상수도 관련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최근(1월9일) 지역 ㄱ주택조합, ㄴ건설회사가 각각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상수도본부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광주시가 급수공사비 부과 의무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시를 개정했으며, 이를 적용한 처분은 법령불소급 및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합리적 행정”이라며 2건의 부과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급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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