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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행위, 자진신고하면 보다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를 개정하고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이하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한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그간의 판례, 심결례 취지를 반영하여,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리니언시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1순위 자진신고자가 담합을 중단하지 않는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2순위 자진신고자도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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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지난해 고충민원처리 운영 실적 보고
- 경기뉴스탑 2021-02-24
-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처리 운영 보고 회의(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은 윤화섭 안산시장과 시의회에 2020년 옴부즈만에서 처리한 고충민원 및 운영상황을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운영에 나선 옴부즈만은 각각 감사원과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경험이 풍부한 3명의 위원이 시민들부터 접수된 고충민원 23건을 접수·처리했다. 특히 올해는 옴부즈만 운영의 활기찬 도약을 위해 ▲고충민원해결의 실질화 ▲창의적 제도 개선 ▲시민만족 제고 ▲신뢰성 증진이라는 4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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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온라인 가짜 후기 정조준…규제 예고
- 와이타임즈 2023-07-02
- 미국 규제당국이 온라인에서 범람하는 가짜 후기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꺼내들었다.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30일(현지시간) 기업이 후기에 돈을 지불하거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후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새 규제 도입을 예고했다.기업체가 관련이 없는 것처럼 (후기) 웹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특정 제품에 대해 작성된 후기를 전혀 다른 제품에 보이게 하는 등 기만적인 관행도 금지된다.새 규제안은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의결될 전망이다. 규제가 의결된 이후 가짜 후기에 연루되면 상당한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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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심사기준 정비·개선
- 뉴스케이프 2021-01-19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CCM 운영규정)’ 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이하 CCM 취소규정)’ 제정안을 확정･시행한다. 이는 2021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된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는 제품의 기획·생산·유통 및 사후처리에 이르는 모든 기업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를 뜻한다. CCM 운영규정은 심사기준에 대·중소기업, 공공기관 심사대상별 특성을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 유발 기업에 대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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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흥건설그룹, 정창선 회장 16일 백정완 대우건설 대표이사 취임식 참석
- 더밸류뉴스 2022-03-15
- 정창선 중흥건설그룹 회장이 백정완 대우건설 신임 대표이사 취임식을 맞아 대우건설을 처음 방문한다. 정 회장의 대우건설 방문은 M&A 이후 처음이다.정 회장은 기념식에서 “백정완 대표이사는 대우건설 임직원에게 높은 신망을 받는 분으로, 대우건설의 재도약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대우건설이 세계 최고의 건설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백정완 대표이사 취임식은 16일 대우건설 본사 푸르지오아트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정창선 중흥건설그룹 회장이 참석해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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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조정신청사유 확대…하도급업체 협상력 강화
- 뉴스케이프 2021-01-26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일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손해배상소송의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하고,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계적인 단가 인하 계약을 체결한 후에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사유에 포함된다. 또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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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사조산업에 향응·비밀누설 혐의 국장급 간부 대기발령...기업 봐주기 '내부 비리' 빙산의 일각
- 더밸류뉴스 2020-11-26
- 공정거래위원회가 향응을 받고 조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국장급 간부를 대기발령했다. 비단 이번 사조산업 경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는 업계에서도 파다하다. 그만큼 수술이 급할 정도로 곪았다는 얘기. 이런 사실을 기사로 전하는 기자도 사실 가슴 답답하다.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브로커로부터 각종 향응을 받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국장급 간부 A씨에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앞서 경찰은 사조산업 측 브로커에게 조사 일정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 현직 간부 1명과 전직 관계자 3명을 입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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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입찰담합' 11개 업체 압색…"수천억 규모"
- 와이타임즈 2023-08-30
- 검찰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감리 용역 담합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은 30일 오전 LH 및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11개 건축사사무소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 없이 검찰이 자진신고 사건으로 수사에 나선 두 번째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입찰담합에 참여한 업체 중 한 곳이 지난 4월 자진신고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공사 한 군데마다 용역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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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할인행사, 점주 사전 동의 얻어야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4-27
-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광고나 판촉 행사를 하려면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이 비용을 내는 광고·판촉 행사를 하려면 가맹 본부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어느 정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을 제정할 때 확정하기로 했다.단, 동의하는 가맹점주만 참여하게 하는 행사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가맹점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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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등 반품하려면 시기·비용부담 미리 정해야
- 뉴스케이프 2021-05-17
-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물건을 반품하려면 반품 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 조건을 사전에 자세히 정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대규모 유통업체가 물건을 반품하려면 그 조건을 납품업자와 사전에 정해야 하는데, 약정해야 하는 '반품 조건'이 구체화됐다. 대규모 유통업체는 반품의 대상, 시기, 절차, 비용부담 등 반품 조건을 정해야 한다. 명절용 선물 세트를 반품하려면 명절이 지나고 한 달 안에, 물류창고에서 반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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