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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국감] 지역화폐 형평성 문제 제기···“‘선할인형’에 유리한 구조”
- 서남투데이 2020-11-18
- 경기도가 시행하는 지역화폐가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놓고 특정 시·군에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은 지난17일 실시된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사용처 및 도비 지원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부대비용이 과도하다”며“장기적으로 지역화폐가 정착되면 인센티브 지급 없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중장기적 홍보 방안은 어떠한가”라고 질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지역화폐 사용처 제한이 완화되면서 농촌 지역의 하나로마트가 지역 마트 수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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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감] 우리나라도 ‘마약과의 전쟁’... 관세청 적발한 마약류 5년간 ‘1톤’
- 뉴스케이프 2020-10-1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올해 들어 붙잡힌 마약사범이 확인된 것만 9천명이 넘어가는 등 마약 청정국으로서의 위상이 무색해진 가운데, 최근 5년간 관세 당국에 적발된 마약류 중량이 무려 1톤을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기동민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2015년~2019년)적발된 마약사범은 총2,634건으로,이들이 소지한 마약류의 중량을 모두 합하면1t하고도13kg에 달한다.단속 건수,중량,금액까지 모두 최근3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적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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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감] 노후 전철변전소 절반 이상 노후화, 전철 이용객 안전 위협
- 뉴스케이프 2020-10-1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전국 전철변전소의 절반 이상이 내용연수(15년 이상)를 초과해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나 전철 이용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전철변전소 노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철변전소 61개소 중 35개소(57.4%)가 15년 이상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20년이 경과된 변전소는 19곳 (31.1%), 20년 이상 된 변전소 16곳(26.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당선, 경인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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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감] 주철현 의원, 농어촌공사 저수지 녹조 방제사업비 0원…‘돌려막기 방제’
- 뉴스케이프 2020-10-12
- 농사용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녹조 방제사업 예산이 ‘0’원으로 확인돼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녹조 방제사업에 제동이 걸릴 위험에 처해있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농해수위, 여수시갑)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수지 녹조 발생 건과 제거 비용은 2017년 95건 3억 2700만 원, 2018년 93건에 3억 1600만 원, 2019년 56건에 2억 1600만 원으로 나타났다.농어촌공사 사업예산에는 ‘저수지 녹조 방제’ 사업비가 없다. 방제를 위해 유지관리사업비(직접비)의 일반 사업경비 중 일부를 지출해 제거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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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이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소병철 의원은 초선으로 치른 첫 국정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정쟁으로 극한대립을 보이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각종 현안들에 대해 치밀한 팩트분석과 깊은 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고 대안까지 세심하게 제시하였다. 관련 보도자료도 총 27건을 발표하는 등 정책국감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검찰청 국감에서 핵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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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감] 정재훈 한수원 사장 "월성1호기 조기폐쇄, 법적책임 있다면 마땅히 질 것"
- 뉴스케이프 2020-10-15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 2018년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리적 책임이 있다면 마땅히 지겠다고 밝혔다.정 사장은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의"월성1호기 조기 폐쇄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나면 정재훈 사장이 책임져야 하지 않나"는 지적에"법리적 책임이 있다면 마땅히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날 권 의원은"많은 이들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신한울3·4호기 건설계획 보류 등 기본 설립목적을 외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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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감]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영화계 매출 작년 대비 70.7% 급감... 피해규모 1조원
- 뉴스케이프 2020-10-19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영화관 매출이 작년 대비 70.7%가 급감하고, 제작·개봉 준비 중이던 영화 121편이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등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영화계 분야 피해가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화계 및 영화인 피해규모’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영화관 입장권 매출액은 2019년 매출액(1조 4,482억원)대비 70.7% 급감한 4,243억원으로 집계됐다. 1~9월 평균 매출액은 471억 원으로 코로나 상황이 연내 지속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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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군 어린이집, 수용력 한계로 군 자녀 10명 중 3명은 입소 불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4
- [전남인터넷신문]국방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근 국방부가 군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시설 수용력의 한계로 여전히 많은 군인 자녀들이 군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없어 군이 시설 확충에 더욱 고삐를 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년 군 어린이집 입소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입소를 희망했던 24,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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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달려간 민주당 “협치 끝났다… 檢 수사, 尹이 맡은 것 확실”
- 여성일보 2022-10-24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 재시도에 항의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야당 탄압 중단하고, 협치 파괴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검찰독재 신공안통치 민주당사 침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의 진두지휘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맡았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로서는 이제 협치는 끝났다고 생각한다. 야당을 말살하는, 국민과 맞서 싸우려는 윤석열 정권에 강력히 항의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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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김회재 의원, 10세 미만 미성년자 4년간 주택 552건, 1,047억원어치 구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4
- [전남인터넷신문/0세 미만 미성년자가 4년간 구입한 주택이 1,047억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찬스’를 통한 부동산 투기로 출발선부터 자산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9월 이후 4년간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 552건, 1,047억원치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전체 552건 중 82%인 454건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만 8세가 86건, 18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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