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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칼럼] 선진국 진입 위한 정치개혁,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 와이타임즈 2020-06-24
- ▲ [사진=뉴시스]코로나19 전쟁이 장기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호평이 나오고 있다. 국제언론도 보건의료진의 K-방역이 국제사회의 모범이라고 칭찬하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 대유행은 사라질 기미가 없다. 선진국론이 너무 나간 것 같다. 정치경제발전과 정치제도등 문명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며, K-방역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더구나 우리의 정치수준은 선진국운운 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정당들의 감투탐욕과 관존민비적 특권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등 고관대작들은 성역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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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韓 협박한 中 왕이, “美장단에 놀아나지 말라!”
- 와이타임즈 2021-06-10
- [왕이, ‘약한 고리’ 한국 협박]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 겸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9일 우리 측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지난 5월의 한미정상회담에서의 공동성명 내용을 비판하면서 “美 장단에 놀아나지 말라!”고 협박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왕이 부장은 이날 정의용 장관에게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정면 비판하며 “(미국의) 편향된 장단(偏節奏)에 휩쓸려선 안 된다”고 하는 등 한국의 처신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가 10일 웹사이트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왕이는 전날 통화에서 정 장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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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민주주의정상회의에 허찔린 中, 제발등 찍고 있다!
- 와이타임즈 2021-12-10
- [미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中 이데올로기 총공세]중국이 제정신이 아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9∼10일)를 개최하자 이에 맞불을 놓으려는 듯 중국은 중국식 ‘인민민주’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이데올로기 공세'에 나섰다. 중국은 이미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대해 '반중 파벌 조성'이라거나 '세계 분열 책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11월 24일,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과의 화상 회담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본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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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한반도 인권청문회’연다는 美의회, 3류 독재국가 취급
- 와이타임즈 2021-02-01
- [“美의회, 전단금지법 넘어 포괄적 인권청문회 추진”]지난해 12월 22일 국회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급지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 법 때문에 미국 의회가 단순한 대북전단 문제만 아니라 포괄적인 한반도 인권청문회를 열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최근의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인권법 통과 등을 포함해 인권 문제 전반을 다루는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지금의 대한민국 정권이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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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미국은 왜 ‘북한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까?
- 와이타임즈 2021-03-19
- [美 블링컨 “북 인권 유린 묵과하지 않을 것”]한국을 방문했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인권 유린 행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블링컨 장관의 방한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북한 인권 관련 언급이다. 이 문제는 지난 트럼프 정권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루는 것 자체를 사실상 금기시했다고 봐도 좋을만큼 비껴갔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국무장관이 선봉에 서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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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트럼프의 대반격, 힐러리 감옥갈 수도...
- 와이타임즈 2020-10-08
- ▲ 마스크를 벗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CNN 캡쳐][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조사 문서 “완전한” 기밀해제 승인]코로나19 확진후 수세에 몰렸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입원 3일만에 군병원을 나와 백악관으로 돌아온 후 민주당 진영을 향한 대반격에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 오후(현지 시각) 러시아 스캔들,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사건과 관련된 모든 조사 문서에 대한 완전한 기밀 해제를 승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잇따라 올린 글들에서 “미국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의 정치적 범죄인 ‘러시아의 날조’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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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터키의 배신, 왜?
- 와이타임즈 2021-03-29
- [러시아, 중국과 손 잡은 터키 에르도안]터키의 에르도안 정부가 미국 등의 민주주의 연대를 떠나 중국과 러시아와 결탁의 강도를 높여 가면서 또다른 위협요소로 부각하고 있다.심지어 터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대신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공개 저격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테러를 비난하며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라고 부른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일(unacceptable)이다. 대통령답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푸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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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탈중국’ 선언한 대만, 경제 호황 누리는 비결
- 와이타임즈 2021-01-02
- [‘탈중국’ 노선에도 세계 1위 경제성장 대만, 이유는?]지난 2016년 1월 16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대만독립 성향의 민진당 후보 차이잉원(蔡英文)이 56.1%를 득표해 31% 획득에 그친 국민당의 주리룬(朱立倫) 후보에 압승을 거두고 당선되자 중국은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중국의 입’이라 불리는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중국과의 관계를 빼놓고는 침체된 대만 경제를 바꿀 수 없다. 독립 노선을 추구하면 죽음의 길을 걷는 것이다”라는 사설을 실으면서 중국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경제보복을 하겠다고 겁박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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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종전선언, 그리고 엇갈린 남-북-미
- 와이타임즈 2020-09-23
- ▲ [사진=Why Times DB][서로 다른 목소리, 지향점도 모두 다른 남-북-미]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같은 시기에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것도 서로 일방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며 종전(終戰)선언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다.그러나 북한은 연일 남한을 향해 비난을 퍼부어대고 있으면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대대적인 군사공세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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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외교 고립 자초하는 '묻지마! 북한코드'
- 와이타임즈 2020-12-16
- ▲ [사진=Why Times][국제적 불이익 자초하는 대북코드 2제]대한민국이 국제적 외교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그것도 대한민국 생존의 기초인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위기를 맞고 있다.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닥치고 북한코드’ 때문이다. 북한 ‘김여정 하명법’으로 알려진 대북전단금지법은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세계 진영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을 것이고,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북핵 관련 발언은 한미간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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