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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불합리한 규제개선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4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기존 공무원 대상의 규제 발굴 활동을 민간까지 확대해, 지역의 핵심과제뿐만 아니라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한다.공모 분야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복지 저해 규제 ▲청년·경력단절자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 및 고용, 영업활동 애로 ▲신재생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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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행안부, 여객선 출항통제 가시거리 규제개선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9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와 현장 간담회를 진행, 섬과 육지를 잇는 여객선 출항통제 시계(視界) 규정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해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장, 김우철 지방규제혁신위원, 신안군과 연안여객선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해상 가시거리가 1km 이내면 여객선 입출항이 통제된다. 짙은 안개로 인한 선박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1972년 제정된 규정이다. GPS 및 선박 자동식별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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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행안부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2건 선정돼
- 경기뉴스탑 2023-06-08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평가에서 안양시의 사례 2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시는 평가 시행 후 4년간 총 10건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규제개혁·적극행정 선도 도시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해 시민·기업의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마치 그림자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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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6년 만에 2% 넘은 상호금융 연체율…건전성 규제 도입
- 뉴스케이프 2020-12-01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이 거액 여신이나 건설·부동산업에 대한 여신 비율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관계부처와 함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금융업권 규제 차이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업권은 6월 기준연체율이 2.14%로 2017년 1.16%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42%로 2017년 1.39%보다 크게 높아졌다. 지방조합들이 부동산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공동대출을 급속히 늘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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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경기도 시군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2-06-23
- 최대호 안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 1년 동안의 시군 규제합리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2022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양시가 대상을 수상했다.2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안양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이 본선에 올라 경합을 벌였다. 대상을 수상한 안양시는 ‘중첩 규제 개선을 통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현실화’ 사례를 발표해 대상과 함께 포상금 3천만 원을 받았다. 안양시는 팬데믹과 고령화 시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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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옴부즈만･기획재정부 ‘기업성장응답센터’ 중기 관련 규제 혁신 책임진다
- 뉴스케이프 2020-10-28
-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기획재정부는 10월 27일 화요일 판교에 위치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업성장센터에서 ‘공공기관 기업성장응답센터 합동 발대식’을 열어 전국 125개 공공기관의 기업 규제애로 전담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그간 공공기관은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 왔다.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았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전담 창구의 필요성도 절실히 느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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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박스 2주년 신기술·서비스 44건 출시…매출액 257억원, 468억원 투자 유치 달성
- 뉴스케이프 2021-01-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일 ‘제1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건의 적극행정, 2건의 임시허가, 1건의 실증특례로 총 4건의 과제를 승인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그 간의 성과도 발표했다.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플랫폼 에비드넷은 각 의료기관 내에 의료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구소, 제약사, 의료기관 등 고객의 요청 시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비식별화된 통계값을 추출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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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경북도 규제개혁 평가 우수기관 선정...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노력
- 영천투데이 2021-05-18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시, 경북도 규제개혁 평가 우수기관 선정...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노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윤문조 영천시부시장영천시가 18일 경상북도청에서 개최된 ‘2020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우수’등급)으로 선정돼 상패와 시상금을 받았다.도는 규제개혁 실효적 추진력 확보를 위해 매년 23개 시·군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해 이같은 우수기관을 선정한다.영천시는 민생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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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 .. 5월 10일까지 접수
- 경기뉴스탑 2024-04-15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일상생활과 기업 경영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4년 규제개선 기업·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이며,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부천시 홈페이지(bucheon.go.kr > 새소식)에 게시된 제안서 서식을 내려받아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대상은 모든 분야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사항이며 비규제(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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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DSR 규제 앞두고 금융사 소집…가계대출 관리
- 뉴스케이프 2021-06-17
- 금융당국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에 대비해 금융권과 간담회를 한다.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금융당국은 올해 4월 29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10일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행정지도를 공고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최근에 공고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금융권에 설명하는 자리"라고 말했다.가계부채 대책은 개인 단위 DSR 적용 대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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