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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추경 늦어져 부모급여·장애인·난임부부 지원 난항
- 경기뉴스탑 2023-09-26
- 고양시청(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시의회의 2차 추경예산 처리지연으로 인해 부모급여(영아수당), 장애인 활동지원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제 276회 임시회가 2주간의 파행 끝에 아무런 소득없이 폐회되자 고양시 주요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인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복지 예산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부모급여(영아수당) 74억원 확보 차질…시예산 없으니 국도비 지출도 우려 우선 영아(만0~1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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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5,417명 인정
- 서남투데이 2023-11-24
- 는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3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차관)’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 83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1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비롯해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08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417명(누계)이 되었다. 한편, 지난 제36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가습기살균제 폐암피해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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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4
- [전남인터넷신문]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희소식이 생겼다.곡성군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폐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 가구부터 기준이 폐지되는 것이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가구의 세전 소득이 연 1억,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 이상일 경우 고소득 부양의무자로 본다.급여 선정에 필요한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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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노후 주거급여 자가가구 '집수리 '사업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올해 연말까지 관내 주거급여 자가가구 80세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사업’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집수리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가구 중에서 수선유지 급여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80세대 주택을 노후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종합적인 주택 수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경보수는 지원 주기가 3년으로 지원 상한 금액은 457만 원이며 도배·장판·창호 교체 등을 추진한다. 중보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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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경기뉴스탑 2020-12-28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28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는 부모나 자녀가 부양의무자로 있더라도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월 834만원)이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소유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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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사무장병원 급여비 전액 환수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 원이나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 원이었던 환수 결정 금액이 ‘재량준칙’ 적용 후 2,586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월 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재량준칙’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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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주거급여’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임차료와 보증금, 기타조건에 따라 청년 1인당 최대 31만원까지 지원해 앞으로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구직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지급대상은 주거급여를 수급중인 가구의 만19세에서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취학·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 거주지와 다른 시․군에서 임차료를 지불하며 거주하는 경우 해당된다. 지원을 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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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신규수급권자 의료급여 설명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1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6월부터 의료급여 신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 적정 사용 등을 주제로 하는 소규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담당 의료급여 사례 관리사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의료급여 신규수급권자 중 설명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를 먼저 조사한다. 이를 통해 신규수급권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6개 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등을 활용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의료급여 제도,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 방법, 의료급여 일수 등 의료급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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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의료급여 재정 20억원 절감
- 경기뉴스탑 2022-04-11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재정 20억여원을 절감했다. 시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고위험군에 속하는 의료급여 과다 사용자를 대상으로 집중 사례관리를 한 것이 비결이라고 8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및 타법에 근거해 수급권자에게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현재 7명의 의료급여사례관리사를 채용해 신규수급자, 질병 대비 다빈도 이용 고위험군, 장기입원자, 집중관리군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는 대상자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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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주거급여 수급자에 ‘탄소포인트제’ 참여 독려
- 경기뉴스탑 2021-12-27
- 탄소포인트제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주거급여 수급자들이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독려한다. 수원시는 내년 1월부터 신규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탄소포인트제 안내문(신청서)을 발송해 탄소포인트제를 홍보할 예정이다. 또 감면 혜택을 신청하러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수급자에게 탄소포인트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2021년 신규 주거급여 수급자는 3409명이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탄소포인트제’는 2010년 시작된 전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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