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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내란 및 외환 등 중대범죄자 공적연금 제한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13일 내란 및 외환 등 중대범죄자를 대상으로 공적연금을 제한하고 내란 및 외환의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공무원에 대해 보수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문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내란 주도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월 500만원이 넘는 군인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아, 이 같은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리고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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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내일 행안위 개최..'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안 처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난 2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개정안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법안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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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명태균 특검법’ 재의 요구…“위헌 소지”
- 서남투데이 2025-03-14
-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과도하며, 공소시효 정지와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 등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잉수사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불법·허위 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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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李공판기일 지정, 노골적 대선개입"..진성준 "대법 탄핵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과, 오는 15일을 파기환송심 공판기일로 지정한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비난과 압박을 이어갔다.한민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파기환송 하루도 안 돼 전광석화처럼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다"며 "사법부의 속도전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자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한 대변인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국민 참정권 침해"라며 "체포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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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정선 광주교육감 최측근 강제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9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을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돼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또 검찰은 지난달 강제수사 당시 이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를 후속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시교육청 퇴직 간부 A씨를 상대로 강제수사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인물의 감사관 채용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당시 시교육청 인사팀장을 구속기소 한 뒤 관련 재판에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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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대선기획본부 공식 출범… “붕괴된 의료체계 복원할 것”
- 서남투데이 2025-04-14
- 대한의사협회가 4월 13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선기획본부 출범식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정국 속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할 정책 대응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 정경호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은 공동으로 대선기획본부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보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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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한덕수, 공무원 신분으로 사전 선거운동..즉각 수사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3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30일 대선 출마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공무원 신분으로 사전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 대행 측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사직한 직후, 이들이 나경원 의원 캠프가 사용하던 사무실에 입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국정을 자신의 출마 간보기 도구로 이용하고, 국익마저 대권 띄우기에 이용해 온 한 대행이 이제 법까지 무시하는 지경에 이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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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尹 2월 5일 전후 기소할 듯 .구치소 방문조사할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3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 서류를 넘겨받는 대로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는 25∼26일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난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계산한 27일보다 이르다.만약 법원이 연장을 불허하면 곧바로 1차 기한 내에 구속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최대한 빨리 구속 연장을 신청할 계획으로 전해졌다.구속 기간을 보수적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날, 늦어도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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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협 발전공로대상조직위, ‘제4회 INAK 발전공로대상’ 후보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30
- [전남인터넷신문]신문협 발전공로대상조직위(조직위원장 조동환, 현 수석부회장 겸 신문협 저널대학 교수)는 ‘제4회 INAK 발전공로대상(大賞)’ 후보를 공모한다.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회장, 이하 신문협)(www.inako.org) 부설 ‘신문협 발전공로대상 조직위원회(이하 신문협 발전공로대상조직위)’는 ‘제4회 INAK 발전공로대상(大賞)’ 후보를 오는 7월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INAK 발전공로대상’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언론과 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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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협 언론상조직위, ‘제9회 INAK 언론상’ 후보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 [전남인터넷신문]신문협 언론상조직위(위원장 조동환(현 수석부회장 겸 신문협 저널대학 교수), 부위원장 김영달(현 신문협 부회장 겸 사무총장, 신문협 저널대학 교수)는 ‘제9회 INAK 언론상’ 후보를 공개 모집한다.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회장, 이하 신문협)(www.inako.org) 부설 ‘신문협 언론상 조직위원회(이하 신문협 언론상조직위)’는 ‘제9회 INAK 언론상’ 후보를 5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간 공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IN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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