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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3명 '검사 탄핵' 오늘 첫 정식 변론
- 경기뉴스탑 2025-02-17
-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사진=MBN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들 검사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됐다.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을 상대로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변론에서는 국회 측(청구인)과 해당 검사들(피청구인) 간에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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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의회독재’를 우려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6
- [전남인터넷신문]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 임한필)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5~6일까지 진행된 제27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방청을 한 시민모니터링단은 전체 18석 중에서 4석을 차지하고 있는 소수당에 대한 협치의 의지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독식하는 것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37%라는 유래없는 최저 투표율을 보여준 광주시민의 민주당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의회독재’로 갈 수 있음을 우려하고, 협치와 상생은 가진 자의 배려로부터 시작됨을 강조했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 광산구의회는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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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인권보호관들, 광주서 인권정책 법제화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15~16일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5·18민주화운동 45주년’과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과 연계해 인권보호관협의회 의장도시인 광주에서 개최됐으며, 전국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소속 인권보호관들이 지방정부 인권구제기구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워크숍 첫째날은 세계인권도시포럼 개회식과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어 지역별 인권 현황을 공유하고 차기 개최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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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보수 불문' 秋비판 성명 줄이어…민변은 "논의중"
- 와이타임즈 2020-11-26
-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단행하자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비판의 목소리를 낸 가운데, 보수, 진보 등 성향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단체에서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변협은 26일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의 재고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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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눈] 연예계 '인성 논란' 인디업계도 예외 아냐.."개인 물의가 조직 전체에 악영향"
- 라온신문 2020-11-04
- 심현영 기자 연예계 인성 논란에 인디업계도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최근 연예계 인성 논란이 악화일로에 치달으면서 국내 3대 연예기획사로 꼽히는 SM·YG·JYP엔터테인먼트의 희비가 엇갈렸다. SM엔터테인먼트는 걸그룹 레드벨벳 아이린 인성 논란과 보이그룹 엑소 찬열의 사생활 논란이 연달아 터지면서 곤욕을 치렀다. 앞서 YG엔터테인먼트는 마약과 원정도박,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등 각종 불법행위로 불명예를 안았다. 이 가운데 평소 인성교육을 중시했던 JYP엔터테인먼트의 경영방침이 재조명됐다. 박진영 대표는 소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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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사퇴…
- 경기뉴스탑 2025-07-02
- 심우정 검찰총장(사진=SBS뉴스)[서울=경기뉴스탑] 장동근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퇴임식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심 총장은 1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간접적으로 우려의 메시지를 남기며, 총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형벌을 집행하는 형사사법시스템은 백년대계를 염두에 두고 설계돼야 한다”며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신중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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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공수처법 합헌결정에 누리꾼들 ‘씁쓸’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29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8일 강석진 전 의원 등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100여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낸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3대 1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헌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한 공수처법 제2조와 공수처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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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G, ‘2022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12-08
- KT&G가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22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에서 종합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 (사진) KT&G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22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에서 종합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김진한 KT&G 전략기획본부장(가운데)이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지속가능경영 부문의 유일한 정부포상이다. 지속가능경영의 확산과 선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산업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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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 무효 판결 최종 확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2-25
- 사측이 기존 노조를 지배할 목적으로 주도해 만든 ‘어용노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노조가 노동조합법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립 무효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다.▲ 법원,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 무효 판결 최종 확정어용노조는 사용자에 대해 자주성을 갖지 못하고 그의 좋을 대로 하는 노동조합의 총칭으로 사용자의 압력을 받아 비자주적 조합이 되는 것을 ‘어용화한다’고 한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가 “유성기업의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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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모성명]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수사방해를 위한 대통령과 장관의 역할 분담인가.
- 와이타임즈 2020-11-25
-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명령을 내렸다. 해방 이후 총 네 번에 걸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두 번씩이나 행사했던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최초의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검찰총장은 준사법기관의 수장으로 형식상 내각의 구성원인 법무부 장관의 통할 하에 있지만 수사와 소추에 관하여는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검찰의 최고위직으로서 검사동일체의 정점에 있다.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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