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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1월 30일까지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362명 특별점검 .. 위법행위자 경찰 수사 의뢰
- 경기뉴스탑 2023-10-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전세사기에 가담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362명을 특별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올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물건 431건을 1회 이상 중개계약한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별 중개계약 건수를 살펴보면 1건이 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5건 이상 중개한 인원도 10명이 있었으며, 그 중 1명은 14건을 중개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상담 물건의 보증금액은 최소 2천만 원부터 최대 6억 100만 원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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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집행 명령 불응자 구인-집행유예 취소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사회봉사집행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A씨(58)를 구인 조사하고 9월 22일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광주광역시 ○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는데 광주보호관찰소에 미신고하였다．광주보호관찰소에서는 출장 면담과 전화 통화를 통해 사회봉사 미신고 사실과 위반 시 집행유예 취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신고할 것을 독려했으나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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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확진 미신고 실내체육시설' 과태료·구상권 청구
- 경기뉴스탑 2021-03-02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앞으로 화성시 실내체육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확진자 발생을 숨기면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이 청구된다.화성시는 1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지역 내 모든 밀집·밀접 환경의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될 때까지이다. 이 기간 중 실내체육시설에서 확진자 또는 접촉자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가 해당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용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 지도자와 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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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 예고
- 뉴스케이프 2020-11-04
- 여수해양경찰서가 “어선의 승선원이 변동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하는 어선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5월 통영 물개항 인근 해상충돌․전복사고와 10월 17일 연평도 북동방 NLL월선 후 남하 선박의 승선원 불일치로 상황대응에 혼란을 초래하자 이와 같은 단속을 계획하게 됐다.승선원 변동 신고대상은 관리선,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이며,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나 출장소에 방문, 신고해야 한다.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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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쓰레기, 논·밭 태우기 사전신고, 미신고 출동 시 과태료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8
- 모내기 철이 됨에 따라 보릿대나 논·밭 소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논·밭 태우기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 오인 출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두렁 밭두렁을 태울 때는 꼭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소각 및 태우기를 하다가 오인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 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오인 신고로 인한 화재 현장 출동 지연이다. 또한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소각해야 한다. 논,밭을 태울 때는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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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1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임대·임차인)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건이다. 제도 시행 이후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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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9월 30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하세요”
- 경기뉴스탑 2021-08-13
- 동물등록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준주택이나 주택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가 등록대상 동물이다(변경사항 미신고 포함).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자진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등)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 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을 등록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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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상속 취득세 일제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6-07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6월부터 8월까지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납부 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간 시는 상속 부동산의 경우, 상속 포기를 신고하거나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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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해안가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 30일까지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1-07-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7월 12일부터 30일까지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 등 해안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업 행위도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불법 파라솔 영업 ▲가설건축물 및 차량을 이용한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유독물질을 비롯한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불법 파라솔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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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도심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사업장 단속
- 경기뉴스탑 2023-04-11
- 김포시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닷새에 걸쳐 환경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사진=김포시 제공)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닷새에 걸쳐 도시에서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환경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도시 안에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미신고) 상태에서 대기·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해 환경을 파괴하는 사각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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