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91-100 1,14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이재명 도지사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나서
- 수도권탑뉴스 2020-11-25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대표로 지난24일 발의됐다.앞서 지난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혁 국회의원(김포)대표로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지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 ...
-
-
-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 광역·기초 지방정부 재정건정성 확보 기대
- 경기뉴스탑 2020-11-25
-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지난 24일 발의됐다.앞서 지난 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 ...
-
-
- 전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3년 연속 전국 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1천600억 원(광역 304·기초 1천296)을 배정받아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89개소)에 한함. 관심 지역(18개소)은 산정 제외.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10년간 연 1조 원씩 지원하는 재원이다.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 매년 2천500억 원, 인구감소지역 89개 및 관심 지역 17개 기초자치단체에 7천500억 원을 지원한다.광역기금은 인구, 재정 ...
-
-
- 화순군,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평가 ‘도내 1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2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성과평가 결과,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지방자치단체 전환 사업은 ‘범정부 1단계 재정분권 방안’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구 포괄 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2020년부터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지방에 이양한 사업을 말한다. 군은 2021년 지방자치단체 전환 사업으로 청풍면 순지 소하천 정비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해 64억3400만 원을 편성해 보전금 대비 100%를 편성했다. 또한, 집행률은 2020년 12월 ...
-
-
- 광주시, 13일부터 자치분권 획기적으로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1월1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것으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 ...
-
-
- 전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잰걸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차등 지원계획에 따라 인구감소 16개 군 지역의 투자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 확보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에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군에서 수립한 투자계획서의 타당성, 효과․효율성, 실현가능성, 계획 연계성, 추진체계 적절성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2개년 사업비로 최대 280억 원이다.이에따라 전남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16개 인구감소지역 기금 담당 실과장, 광주전남연구원 전 ...
-
-
- 전경선 도의원, 어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총허용어획량 기준 마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는 24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형평성 있는 총허용어획량(TAC) 기준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현실성 있는 쿼터 배분’과 ‘적절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종자원 회복과 업종 간 조업경쟁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근해자망에도 오징어TAC 제도를 올해 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전경선 도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 목포5)은 대표 발의한 건의문에서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오징어TAC 제도로 인해 도내 어민의 오징어잡이가 사실상 위협받게 ...
-
-
- 사람에게 일어나는 오류
- The Psychology Times 2023-01-03
- [The Psychology Times=이소연 ]똑같은 상황 똑같은 내용의 경험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각각 개인이 그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해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이 예는 물이 반 정도 담겨있는 컵입니다. 누군가는 컵에 물이 반 밖에 안 담겨있다고 말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컵에 물이 반 정도 담겨있다고 말합니다. 컵에 물이 반 정도 담긴 상황을 인지하고 각자 다르게 해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지는 사람마다 해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잘잘못이 없지만 ...
-
-
- 경기도, 파주 민북·김포 가현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 .. 상습 가뭄 문제 해결
- 경기뉴스탑 2021-03-31
- 가현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파주·김포)=이윤기·김유지 기자]경기도가 가뭄 피해 대응과 효율적 수자원 배분을 위해 파주시 민북지구, 김포시 가현지구에 대한 대단위 농업용수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민북지구를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가뭄지역을 위한 수리시설 설치)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했으며, 가현지구도 농업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송수관로 및 용수로 정비) 기본 조사지구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대단위 농업용수개발사업이란 하천 수계 권역화를 통해 용수 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을 종 ...
-
-
- 유튜버 등 1인 창작자 56%. “MCN과 불공정 계약 경험하거나 들어봤다”
- 경기뉴스탑 2020-11-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1인 창작자의 절반 이상이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회사와 불공정 계약을 경험하거나 들어봤으며, 실제 계약 후에도 약속했던 지원·관리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다중채널 네트워크(MCN) 회사란 유튜브 등 인터넷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1인 창작자들의 광고 대행, 기술 지원, 채널 관리 등을 하며 수익을 공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유튜버 등 1인 창작자(예비 창작자 및 과거 활동 창작자 포함) 112명을 대상으로 ‘1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