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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집단행동 주도자 구속수사 원칙"
- 와이타임즈 2024-02-22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정안전부 합동브리핑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병원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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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한전KDN, 보호종료예정아동을 위한 기초법률교육 및 진로상담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배준열)와 한전KDN(사장 김장현)은 광주광역시 내 아동생활시설에 거주중인 보호종료예정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법률교육 및 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25일(월),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전KDN의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됐으며, 광주 영신원에서 생활 중인 보호종료예정아동 10명을 대상으로 기초법률교육을 제공하여 임대차, 근로계약 및 일상 생활 속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률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다. 더불어 법률 관련 진로에 대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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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확대 시행, 내손·청계 지역에 신규운영
- 경기뉴스탑 2023-05-31
- 무료법률상담 포스터(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의왕시청에서 진행하던 무료법률상담실을 6월부터 내손·청계 지역의 백운커뮤니티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의왕시가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부동산, 민·형사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무료 상담을 진행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6월부터 백운커뮤니티센터에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은 더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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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 교육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0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중대재해 예방 업무에 대한 공직자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2022년 4월 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오산시 공직자 교육을 실시하였다.이날 교육은 김능식 부시장을 비롯한 각국 국장,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오산시 공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했다.새롭게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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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사회 초년생 149명 대상 온라인 무료 생활법률 교육
- 경기뉴스탑 2020-11-25
- 청년대상 무료법률강의(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지난24일과 25일 법률상식이 필요한 청년 14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무료 생활법률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들이 부동산이나 근로 계약 시 정당하지 못한 처우를 받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단국대 I-다산 LINC+사업단 사회혁신교육센터와 협력으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엔 안병한 단국대 법학과 겸임교수가 강사로 나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임대차보호법과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려준다.교육은 코로나19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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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1년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1-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도내 노동자들과 사업자들의 노동권 인식 향상을 위해 ‘2021년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3일부터 25일까지 사업을 수행할 도내 민간 단체 및 기관을 공모한다. 사업 수행 단체로 선정되면, 2,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원 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조직화 단체 및 영세사업주 단체의 경우 선발 시 우대한다. ‘2021년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은 노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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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적극 지원합니다”
- 서남투데이 2023-03-27
- 부천시는 지역 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1월 3일부터 공동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부천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은 부천시와 3개 경찰서(소사·원미·오정)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학대예방경찰관·상담사·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해 근무하도록 했다. 공동대응팀은 학대예방경찰관·상담사·통합사례관리사가 112로 신고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초기상담을 진행한 후 상담내용을 토대로 ▲피해자가 호소하는 문제들에 대한 개입 ▲현재 폭력의 원인이 되는 상황 해소 ▲현실적인 욕구 해결 등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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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상담센터 오픈···법률서비스 지원
- 서남투데이 2020-12-09
-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당한 사람 등 불공정거래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소를 운영한다. 경기도에서 대금 미지급 등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구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도내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10일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콘텐츠산업은 특성상 대부분 1인 자영업자나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유계약자로, 안정적인 일감수주나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올해는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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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 대면 운영으로 전환
- 경기뉴스탑 2022-06-22
- 성남시청 전경 (자료사진=경기뉴스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부터 비대면(전화) 상담으로 진행하던 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이 올해 6월부터 대면 상담으로 운영 중이다. 민‧형사 및 가사 등 일상생활 중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법률상담관(변호사)과 성남 시청 내 회의실에서 일대일 대면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을 통하여 희망자를 접수한다. 사전예약은 법무과 송무팀(☎ 031-7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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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풍양농협, 생활법률·소비자보호 교육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전남 고흥군 풍양농협(조합장 송영철)은 10월 25일 대회의실에서 농업인조합원과 취약계층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의 법률상담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농협 이동상담실을 개최했다.이동상담실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소비자보호원 소속 변호사와 전문강사를 초빙해 알아두면 힘이 되는 생활법률 강의와 전화권유판매·보이스피싱 등 소비자거래 피해사례·예방법을 주제로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을 통해 농업인 조합원의 고충에 대한 개인별 맞춤상담을 진행했다송영철 조합장은 “농업인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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