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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법무부, 강제징용 문제 관련 일본의 불법성에 단호한 의견표명 해야”
- 뉴스케이프 2020-09-22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1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18년 있었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서 최근 일본이 노골적으로 한국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법령해석과 자문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일본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점을 법리상으로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61381전합)을 통해,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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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서부지역연합회 '사랑의 성금'
- 부산경제신문 2020-09-28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서부지역연합회가 부산 사하구 장림2동에 성금100만원을 전달했다.성금은 태풍 마이삭의 피해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1세대와 다문화가정1세대에 각각50만원씩 전달될 예정이다.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서부지역연합회는 “집중호우 피해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추석을 맞이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풍성한 한가위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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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전남 목포에 전국 16번째 스마일센터 설치
- 뉴스포인트 2021-03-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무부는 2021. 3. 5일 전국 16번째 스마일센터인 목포스마일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이 날 개소식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원이 국회의원, 김종식 목포시장과 범죄피해자지원 유관단체장 등이 참석하였다. 스마일센터는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으로서, 정신보건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 전문가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체계적인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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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협의회,‘범죄예방 캠페인’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9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남원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하승길)는 9일 남원시 충정로 오거리 일원에서 남원보호관찰지소(소장 윤성규)와 함께‘범죄예방 캠페인’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남원지역 보호관찰위원 및 보호관찰소 직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 충정로 일원에서 혹서기를 맞은 시민들에게 부채와 생수 나눔 활동을 펼치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확산하는데 의의를 두었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남원보호관찰소협의회 하승길 회장은 보호관찰위원 활동이“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없는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주된 역할로 삼고 있지만,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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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 이․취임 행사 개최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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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단체 "여가부 발목잡은 법무부"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하라 성명서 제출
- 여성일보 2023-01-31
- 한국여성의전화는 27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00여개 여성인권단체 연합체로 구성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성명서를 내고 "비동의 강간죄는 성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세계적 추세"라며 "비동의 강간죄를 이행하라"라고 주장했다.연대회의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를 심화하고 해결을 늦추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오랜 기간 연구가 진행된 절박한 의제"라고 강조했다.또한 30일 더불어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20대 국회 때 "성폭력 문제와 관련 2개의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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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교정본부 호송차량 27.2%, 사용 연한 초과, 기타 관용차량은 4년 이하 신차
- 뉴스케이프 2020-10-26
-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운용 중인 호송차량 중 사용 연한 초과 차량이 2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대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본부 소속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운용 중인 호송차량 246대 중 사용연한을 초과한 차량은 총 67대이다.사용 연한은 행정규칙인 '조달청고시 제2018-14호'에 따라 공공시설 차량의 교체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에 따라 결정된다. 고시에 따라 차량의 종류별로 내용연수표를 명시하고 있으며 버스와 일반 승용차의 경우 내용연수는 9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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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징계위 명단 공개 불가...규정위반에 전례 없어“
- 뉴스케이프 2020-12-09
- 법무부는 9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명단 공개 요청에 대해 재차 거부했다. 법무부는 이날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밝혔다. 법무부는 "징계위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혐의자의 기피 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 금일 오후 징계기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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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선제적 전수검사로 확진자 감소세
- 뉴스케이프 2021-01-19
-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를 대상으로 지난 1월 17일 10차 전수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축 대구교도소로 이송된 여자 수용자를 포함해 총 941명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실시했으며, 무증상 감염자 1명을 확인해 격리 조치했다. 법무부는 그간의 전수검사 결과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는 2차 검사 시 297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1월 8일부터 2월 7일까지 교도관,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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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법무부와 ‘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사업’ 업무협약
- 경기뉴스탑 2022-08-18
- 최대호 안양시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교도소 이전과 법무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법무부 대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안양시 제공0[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오랜 숙원사업인 안양교도소 이전 추진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안양시는 최대호 시장이 18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안양시는 그동안 법무부와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안양교도소는 이전하고 구치기능은 축소·현대화하는 사업안을 도출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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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법무부
- 뉴스케이프 2021-06-04
-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법무부▲기획조정실장 주영환 ▲검찰국장 구자현◇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 예세민 ▲공판송무부장 이근수 ▲과학수사부장 최성필◇고등검찰청▲서울고검 검사장 이성윤 ▲수원고검 검사장 김관정 ▲대전고검 검사장 여환섭 ▲대구고검 검사장 권순범 ▲부산고검 검사장 조재연 ▲광주고검 검사장 조종태 ▲서울고검 차장검사 홍종희 ▲수원고검 차장검사 박재억 ▲대구고검 차장검사 박종근 ▲부산고검 차장검사 김양수◇지방검찰청▲전주지검 검사장 문성인<대검검사급 전보>◇법무연수원▲법무연수원장 조남관 ▲연구위원 구본선 ▲연구위원 강남일 ▲기획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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