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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수습 바쁜 공수처…尹사건 결론, 갈수록 '대선후' 무게
- 와이타임즈 2022-01-10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고발사주' 의혹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조회' '위법 압수수색' 등 연이은 논란에 섣불리 수사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윤 전 총장 관련 사건만 4건을 입건했지만, 역량 부족 지적과 임박한 선거 일정에 모든 사건 처분을 대선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전 총장 관련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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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성료
- 경기뉴스탑 2023-09-11
-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가 9월8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앞서 경기도의회는 8월29일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서’에 근거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왔으나, 지난 3월2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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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시대 준비 돌입…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마련
- 뉴스케이프 2020-12-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무조정실은 12월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학계·법조계·기술 분야 등 민간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 협의 후, 인공지능 산업 진흥·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30개의 과제를 도출했다. 인공지능과 타 분야와의 융합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공지능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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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유죄' 부장판사, 李 재판 맡는다
- 와이타임즈 2024-06-14
- ▲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됐다.13일 수원지법은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했다.수원지법 부패전담부는 형사11부와 형사14부 2곳이다. 사건 배당은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배당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아직 첫 공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형사11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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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소득 역외유출 감소·생활인구 확대 등 강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4일 단시간에 많이 오는 비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폭우대책, 지역 소득 역외유출 감소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체계, 생활인구 확대와 복수주소제 도입 등 현안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 정책회의를 열어 “최근 집중호우에 대형 피해가 없었던 것은 그만큼 수리시설 등 대책이 잘 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번 폭우에서 보듯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많아진 만큼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별도의 점검을 통해 근본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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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2
- [전남인터넷신문]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의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2022년 12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사는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A씨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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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2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22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오문성 교수(한양여대,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사회로 △김신언 박사(미국변호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가 발제자로, △김갑순 교수(동국대, 前세무학회 회장) △안경봉 교수(국민대, 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 △이경근 박사(법무법인 율촌, 前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 △임재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이 토론자로 나섰다.김신언 박사는 ‘데이터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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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돈봉투' 알았던 …친이재명 '7인회'도 일부 수수 의혹
- 와이타임즈 2023-04-1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정치권을 휘젓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동지인 송영길 전 대표와 측근 그룹인 '7인회'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직전 돈봉투 살포 정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게 "송 전 대표가 '(강)래구가 돈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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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갑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당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1
-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광산구갑 박균택 당선인은 “오늘의 승리는 저 박균택의 승리가 아니라 정권 교체와 광산 발전을 염원하는 광산 주민들의 바람이 만들어낸 승리”라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정치 신인인 저를 정권탈환의 선봉장으로 선택해 주신 우리 광산 주민들의 큰 뜻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하여 검찰을 반드시 개혁해 내고, 광산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치워내고 그 자리에 광산의 미래를 위한 씨앗들을 뿌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당선인은 “광산에서는 가장 겸손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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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징계위 15일 재개…'절차 위법' 논란 가열
- 와이타임즈 2020-12-11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기일을 잡았다. 양측은 징계위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펼쳤는데 징계위 절차 종료 시까지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전 10시35분께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를 시작해 오후 7시59까지 심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증인 채택까지만 이뤄지고 오는 15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징계위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여했고, 외부위원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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