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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 노예PC방 피해 청년 부모들, 사업주 구속수사 촉구 1인 시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 노예PC방 피해 청년의 부모들이 법원 앞에서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부모들은 15일부터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화순 노예PC방 사건의 가해자인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화순과 광주의 PC방에서 수년간 폭행과 폭언, 감금, 협박, 사기, 인권유린, 강제노동을 당했다”면서 “가해자는 악질적인 방법을 동원해 오랜기간 합숙을 가장한 감금을 시켰고 하루 15-16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강요했다”고 분노했다. 또한 “PC방 매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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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우조선 불법파업 장기화…국민도 용납 안해"
- 와이타임즈 2022-07-19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7.19.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장기 파업에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청사 2층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다"고 말했다.이어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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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대통령 "공직자, 소속부처 아닌 공동체 이익 받들어야"
- 뉴스케이프 2020-11-30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공직자들에게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다.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며"진통이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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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세련, 공수처 `민간인 불법사찰`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 서남투데이 2021-12-22
-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의 자유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세련은 최근 공수처가 수십 명에 달하는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을 이유로 17개 언론사 70여명의 기자, 외교 전문가, 야당 담당 기자, 민간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 무제한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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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주호영, "살아있는 양심이 윤석열 지켜냈다"
- 뉴스케이프 2020-12-02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법과 양심에 따른 당연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현안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위법으로 점철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 걸렸다.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석열에 대한 징계 회부와 직무정지가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모두 잘못됐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정권이 아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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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9월 5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준법의식을 함양함으로써 학생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였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학생 스스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교육인 준법교육을 통해 비행예방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상담지원을 실시하는 등 준법교육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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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세련 “공수처, 영장 없이 통신자료 조회는 언론자유 침해”
- 서남투데이 2021-12-22
-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날 "공수처는 17개 언론사 70여명의 법조·야당 담당 기자, 외교 전문가, 민간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무제한 조회했다"며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의 가족들까지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공수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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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윤석열 총장 직무박탈 관련 전직 검사장들의 공동성명
- 와이타임즈 2020-11-28
- ▲ [사진=뉴시스][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의견-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재고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법무부장관의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최근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과 아울러 위와 같은 전대미문의 위법·부당한 조치가 검찰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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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주호영 "고삐 풀린 미친 말이 농사 망쳐…이낙연 "감찰·수사 후 국회책임 다해야"
- 서남투데이 2020-11-27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원내대표단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03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무소속 4명 등 의원 110명이 공동발의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전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치파괴 행위여서 당연히 국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민주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조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적극 환영하고 신속히 협의해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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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광화문집회 주최자, 文정권 붕괴 노린 생화학테러집단"
- 뉴스케이프 2020-08-2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신도를 위시한 광화문 집회 주최자들을 생화학 테러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그 배후에 미래통합당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김 전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저강도 전쟁이 있듯이, 이들은 저강도 테러를 기도했다"며 “자신과 이웃을 숙주 삼아 바이러스의 확산을 조장하는 일종의 생화학 테러 집단이 아니냐”고 성토했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사회 불안을 키우고 민심 이반을 이끌어 문재인 정부를 뒤흔들고 마침내 정권 붕괴까지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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