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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집중 수사
- 뉴스케이프 2021-01-25
-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25일 ‘2021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요구를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집중 수사’로 ▲폐기물 등 환경분야 중점수사(지난해 9월 여론조사 결과 단속필요 1순위) ▲하천·계곡, 바다, 먹거리 안전, 동물보호 등 도민관심 분야 수사 강화 ▲산지 무단 훼손행위 등 민선7기 신규 직무 분야에 대한 선제적 단속 등이다. 특사경은 수사 내용에 따라 환경·폐기물,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명존중, 생활안전 5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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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 생활 밀접 민생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집중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1-01-25
- 오산인터넷뉴스】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25일 ‘2021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발표했다.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요구를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집중 수사’로 ▲폐기물 등 환경분야 중점수사(지난해 9월 여론조사 결과 단속필요 1순위) ▲하천·계곡, 바다, 먹거리 안전, 동물보호 등 도민관심 분야 수사 강화 ▲산지 무단 훼손행위 등 민선7기 신규 직무 분야에 대한 선제적 단속 등이다. 특사경은 수사 내용에 따라 환경·폐기물,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명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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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휴게소, 수입담배가 없는 이유는?
- 더밸류뉴스 2021-02-08
- “고속도로 휴게소 갈 때면 항상 피는 담배를 2갑은 더 챙기는 것 같아요. 휴게소에서는 제가 피는 외국 브랜드 담배를 안 팔거든요”이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시민 J씨의 답변 내용 중 일부이다. 이처럼 현재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외국 브랜드 담배를 구입할 수가 없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는 지난해 고속도로 휴게소 내 담배 판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입장문에서 한국유통학회와 함께 폐쇄형 유통채널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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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전태일 노동인권 토크콘서트 30일 개최 .. 이제명 “청년들의 일터에 벌어지는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 경기뉴스탑 2021-10-01
- 이재명 경기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오후 열린 ‘2021 제2회 전태일 노동인권 토크콘서트’에서 영상 메세지를 통해 “오늘을 사는 수많은 21세기의 전태일들의 노동인권을 위해 제도적 차원의 뒷받침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오늘날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상당수는 플랫폼노동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며 “이 같은 21세기 전태일들의 현장은 50년 전 평화시장과 다르지 않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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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 3년간 395건 적발...‘벌떼 입찰’ 감소 기여
- 서남투데이 2022-12-07
- 경기도가 입찰단계부터 불공정 거래업체를 차단하는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2019년 말부터 3년여간 운영한 결과, 총 395건을 적발하고 공공입찰 경쟁률을 35% 이상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사전단속은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인력과 자본금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경기도가 2019년 10월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일부 건설업계는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면허 대여 등을 통해 하나의 사무실에 여러 건설사를 만들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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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올해 수사계획 발표 .. 민생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수사 집중
- 경기뉴스탑 2021-01-25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2021년 수사 기본방향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25일 ‘2021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발표했다.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요구를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집중 수사’로 ▲폐기물 등 환경분야 중점수사(지난해 9월 여론조사 결과 단속필요 1순위) ▲하천·계곡, 바다, 먹거리 안전, 동물보호 등 도민관심 분야 수사 강화 ▲산지 무단 훼손행위 등 민선7기 신규 직무 분야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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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점주단체 지원사업 확대
- 경기뉴스탑 2020-11-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공정경제위원회 추진과제 중 하나로 가맹·대리점 등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하고 본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내 점주단체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지난 6일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점주단체 지원사업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가맹 분야에서는 약 50여 개의 브랜드별 단체만 구성돼 있고 대리점, 하도급 분야에는 단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중소상공인 단체의 협상력을 높여 브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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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 발주 건설공사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18건 적발 ..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
- 경기뉴스탑 2021-02-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하여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등 ‘공정건설 경기도’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7일 밝혔다.이는 민선7기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건설노동자 적정 공사비 지급, 중소건설사업자 보호 등 건설산업 혁신과 관련해 추진됐다.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실시된 이번 실태점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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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 사무 82% 정비, 게임이용자 두텁게 보호, 비대면진료 활성화
- 서남투데이 2024-01-30
- 정부는 30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하였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정부부처가 정책을 설명하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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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상담센터 오픈···법률서비스 지원
- 서남투데이 2020-12-09
-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당한 사람 등 불공정거래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소를 운영한다. 경기도에서 대금 미지급 등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구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도내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10일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콘텐츠산업은 특성상 대부분 1인 자영업자나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유계약자로, 안정적인 일감수주나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올해는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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