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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검찰총장, 내란 수사 혼선 책임론 부각 .. 야당의 대응 관심
- 경기뉴스탑 2025-03-09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건태 의원,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캡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수사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수뇌부가 윤 대통령의 석방을 강행한 배경과, 심 총장의 일련의 결정이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계적 불복에서 돌연 태도 변화검찰은 그동안 법원의 판단에 기계적으로 반발하며 강경 대응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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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시장 “그 소년들 뜻, 투표 힘으로 잇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양창근, 문재학, 안종필… 80년 5월 ‘그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민주세상을 꿈꿨던 소년들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 우리는 투표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을 앞두고 12일 실·국장단과 국립5·18민주묘지 추모탑을 찾아 헌화·분향하는 등 ‘오월 영령’을 추모했다.이날 참배는 오월손님 맞이에 앞서 오월영령에게 예를 표하고, 오월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잘 치르겠다는 다짐의 자리였다. 광주시는 이날 참배를 시작으로 5·18민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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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일각,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위해 6.3대선에 개헌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4
- [전남인터넷신문]4.23(수)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45개 시민단체가 조기대선과 국민주권 직접민주 도입 등 부분개헌 동시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 : 우문명TV).최근 내란 사건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에게 베풀어준 각종 특혜 등이 불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항소심 선고 당시 민주당 대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상고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부에 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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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에 투자했다 수익금 못 받자 모친 살해 .징역 35년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6
- [전남인터넷신문]여자친구의 사업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그의 모친을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살인예비·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오씨는 지난해 7월 21일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여자친구의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오씨는 여자친구에게 9천만원을 빌려주고 그가 운영하는 부동산 대행업에도 4억원을 투자했으나 약속된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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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교육지원청, ‘삶따라 자취따라 다산 정약용’ 도서 기증받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8
- [전남인터넷신문]윤동환 前강진군수는 자신의 저서 ‘삶따라 자취따라 다산 정약용’을 관내 고등학생들에게 기증했다. 저자는 강진고, 성전고, 병영상고, 전남생명과학고 등 4개교에 740여 권(1800만원 상당)을 기증한 것이다. 저자는 7월 16일(화)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삼)을 찾아와 “자신의 저서를 통해 미래를 꿈꾸는 강진의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귀중한 깨달음으로 간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도서 기증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다산 선생 외가 예손 제자 현손으로 다산초당 아래 귤동마을에서 태어난 저자는 스스로 ‘다산은 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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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이 수영장에 불만 품고 악성글 도배 .벌금형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8
- [전남인터넷신문]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누수를 고치던 남성 시설 관리인을 마주친 뒤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현직 경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경찰관인 이씨는 2021년 9∼10월 인터넷 카페 등에 'A 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보았다'는 글을 185차례 게시해 수영장 직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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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범 자백,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재확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7
- [전남인터넷신문]마약 밀수 혐의자가 사실상 유일한 범행의 근거였던 공범의 자백을 재판정에서 부인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수사 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재확인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A씨는 2011년 9월 B씨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뒤 필로폰 약 10ｇ을 중국 청도에서 항공편으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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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대 전 전남도의회 부의장, 곡성군수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8
- [전남인터넷신문]정환대 전 전라남도의회 부의장은 곡성군수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정환대 전 부의장은 “곡성군의 최대 현안인 인구감소를 막고, 곡성 경제활성화와 곡성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또한, “곡성군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곡성군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굳센 각오를 밝혔다. 정환대 전 부의장은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 누구나 공감하는 정치, 정기적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한 소통서비스’로 ‘모두가 행복한 곡성군민’을 만드는 군정활동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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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특채 유죄' 조희연, 위헌심판 신
- 와이타임즈 2024-08-06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교육 10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상고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취지다.6일 조 교육감은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특정 사건에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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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선수단, 제105회 전국체전 선전다짐 결단식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수단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결단식을 갖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전라남도체육회(회장 송진호)는 7일 오후 3시부터 전라남도체육회관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송진호 전라남도체육회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전남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결단식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10. 11. ~ 17. / 경상남도 김해시) 개최 D-4일을 맞아 우수성적 거양을 통해 전남체육의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선수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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