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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정보] 무단방치·무보험운행은 범죄, 최대 150~200만원 범칙금
- 영천투데이 2021-02-15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지난 10일부터 자동차 무단방치·무보험운행 행위 근절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1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부하고 있다.시는 최근 5년간 적발된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 136건 검찰청 송치, 8건 범칙금 부과하고, 무보험운행 자동차 보유자에 대해 355건 검찰청 송치, 153건 범칙금 부과 조치했다.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한 자나 책임보험 미 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최대 150~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상습 행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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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민원 더는 선처 없다”
- 경기뉴스탑 2023-07-26
-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수상보상팀)은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 민원으로 인한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해 선처 없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을 비롯한 소방 활동 방해행위 33건을 수사해 32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소방 활동 방해행위 193건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그 결과 실형 37건,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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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부동산 분야 ‘특사경’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단속 수사하는 제도이다.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갖고 체포, 압수, 수색 등에 대한 영장 청구 및 검찰 송치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순 현장점검, 자료조사만으로 이뤄지던 기존 단속보다 효과적으로 불법행위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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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검찰 송치! 장 의원, 허접한 사진과 영상을 국민께 공개해주세요!
- 여성일보 2023-04-24
- [대통령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허접한 사진과 영상을 국민께 공개해주십시오]경찰 서면조사와 더불어 직접 출석하여 대면조사도 받았습니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명의로 된 허접한 고발장에 명시된 질문에 성실히 임했습니다.외신에 공개된 내용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1)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김건희 여사라면, 2)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의 고발장인지? 법정대리인을 대통령실 행정관이 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대통령실에서 제대로 된 증거자료가 있다면, 언론에 공개하면 될텐데 몰래 수사기관에만 제출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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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 시선으로 보는 제20대 대선 후보들 정책
- 가톨릭프레스 2022-03-04
-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한국 가톨릭 교회 정책 질의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공개했다. 주교회의는 지난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냈으며, 질의서는 생명, 인권, 언론, 경제, 정치, 노동, 농업, 생태보호, 평화증진, 장애인, 청소년, 여성, 이주민, 난민 등 제 분야로 이뤄진 60개 항이다. 이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가 답변서를 보내왔으며 안철수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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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이영애, 열린공감TV 고소 사건 서울고검 재수사
- 여성일보 2024-10-08
- 배우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나섰다. 이영애는 지난해 10월 열린공감TV의 대표 정천수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열린공감TV가 이영애의 5천만 원 기부와 관련해 "이영애의 기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하자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을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한 후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후 의정부지검은 올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이영애 측의 항고로 서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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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받고 사건편의제공 혐의 기소, 경찰 간부 "사실 아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무마에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간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31일 광주지법에서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경정 A(60)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성모(63)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A씨는 2020년 광주 모 경찰서 수사과장 재직시절 성씨의 청탁을 받고 코인 사기범 탁모(45·별도 기소) 씨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진술 방법을 미리 알려주고, 사건 일부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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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제주 무사증 도외이탈 중국인 및 알선책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지난해 7월 관광목적을 가장해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여수로 이탈하여 선원으로 근무한 중국인 A(30대)씨와 이를 알선한 결혼 이주여성 B(40대)씨 등 5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여수 선적 어선 C 호에 제주도 도외이탈자와 불법체류자가 승선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여수로 입항한 C 호에서 하선 중인 중국인 A 씨를 추적하여 숙소에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해경은 중국인 A 씨를 상대로 제주도 도외이탈 경위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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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능욕' 채널 운영하며 딥페이크 700개 제작한 대학생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1
- [전남인터넷신문]텔레그램에서 '지인능욕' 채널을 운영하며 고교, 대학 동창의 딥페이크 합성 영상 700여개를 만들어 유포한 20대 대학생이 구속 송치됐다.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대학생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고등학생이던 2020년 3월부터 지인이나 연예인의 사진으로 음란 영상을 만드는 지인능욕 채널의 회원으로 활동했다.그러다 작년부터는 본인이 사는 지역 이름을 딴 'XX 능욕방'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어 직접 운영했다.이 채널에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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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사건, 교제살인의 심각성 대두
- 여성일보 2024-06-07
-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5)이 7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교제살인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박씨를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오전 7시 40분께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박씨는 '이별 통보를 듣고 범행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고, 이어지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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