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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경기지방경찰청,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 후속조치 이행
- 서남투데이 2021-04-01
- #1. 수원시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기획부동산 법인 직원 B씨로부터 토지 투자 권유를 받았다. B씨는 화성시 남양읍의 한 임야 땅값이 2~3년 후 도시개발로 몇 배 오를 것이라고 말했고, A씨는 3필지(827㎡)를 1억8,000만원에 구매했다. 추후 A씨는 구매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싼 것을 알았고, 화성시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개발 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듣게 됐다. #2. 평택시민 50대 C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받았다. 이에 업체로부터 받은 철도·산업단지 등 호재를 바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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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구(舊) 토지대장 전체 한글로 변환 작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100여 년 전 만들어진 구(舊) 토지·임야대장의 한글화 디지털 구축을 위한 고해상도 이미지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구 토지·임야대장은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제에 의해 한자로 만들어져 1975년까지 사용된 지적공부로 토지 소유권 분쟁과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조상 땅 찾기, 토지 표시사항 변동조사 등 민원발급 및 토지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 중이다.그동안 흑백으로 발급하는 구 토지대장은 선명도가 떨어져 식별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표기가 혼재돼 있어 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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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51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17
- 【오산인터넷뉴스】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임야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 소유주, 임차인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51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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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무단 형질변경 주차장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51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2-10-17
- 브리핑용 판넬/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임야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 소유주, 임차인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51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개발제한구역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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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도화·봉래면 일원 국립공원 195만평 해제 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1981년 도화·봉래·동일면 일원 12만327㎢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수십 년 동안 과도한 규제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각종 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육지부가 2011년 대폭 해제된 후 이번에 추가로 해제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우수한 생태경관과 흰꼬리수리, 팔색조, 구렁이 등 멸종위기종과 특정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보전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2011년 지정한 거금도 적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이 포함된 9.475㎢가 국립공원으로 신규로 편입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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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토지허가거래제 운영 .. “부동산투기 방지”
- 경기뉴스탑 2021-03-09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허가대상 의정부시는 현재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예정지역 및 인근 지역 2.96㎢와 기획부동산의 투기 방지를 위해 고산·산곡·가능·민락·낙양·자일동 내 임야 7.75㎢, 그리고 외국인 및 국내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 거래에 한해 의정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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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효과없는 논·밭 태우기 이제는 그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7
- 어느덧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햇살과 함께 새로움이라는 기대감을 주는 계절이 왔다.하지만 봄꽃의 싱그러움을 질투하듯 최근 건조한 날씨, 지속된 가뭄, 강풍, 개인의 부주의 등의 여러 요인들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절이기도하다.임야화재 여러 요인 중 잘못 알려져 있는 관행·상식으로 매년 계속 되고 있는 “논·밭 태우기”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임야화재 발생 원인중 개인의 부주의(90.4%)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부주의 주요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42.1%, 논·밭 태우기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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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더 많은 임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 뉴스포인트 2021-05-0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임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업인 바우처 사업’의 신청 조건을 완화한다. 임업인 바우처 사업은 임가 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임가 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구분된다.먼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농업경영체 등록기관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산림청에서 지난 4월 1일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까지 확대됐다. 단, 공부상 임야에 한해서만 해당된다.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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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추가 신청하세요!
- 뉴스포인트 2021-05-0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횡성군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기간을 5월 14일까지 연장해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100만원), 코로나 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로 구분해 지급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100만원) 사업’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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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사람에게는 호적(戶籍), 땅에게는 지적(地籍)’...지적정보의 모든 것
- 영천투데이 2021-04-12
- [장지수 기자]‘사람에게는 호적(戶籍), 땅에게는 지적(地籍)’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 삶에 있어 토지는 재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지적정보과는 지적측량, 부동산거래, 개별공시지가, 길 찾기,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재조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조법 등 토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부서다.다시 말해서, 토지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각종 공사에 따른 경계분쟁 해결, 부담금 및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치 평가, 모르고 있었던 땅찾아주기 등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관련되는 생활의 불편 해소하는 일을 한다.토지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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