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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13
-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12일 국가지속가능 발전목표(K-SDGs) 달성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국제연합(UN)은 1992년 ‘리우선언’,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등을 통하여 모든 국가들이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포용적 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권고하였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7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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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활성화 시동
- 서남투데이 2024-06-13
- 인천광역시가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인천시는 자율자동차 시범운행을 위해 이달 중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4개 지구(구월, 송도, 영종, 인천국제공항) 35㎞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여객운송사업 한정운수면허의 절차 및 기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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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안전 길라잡이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 점검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을 6월 14일 제정.고시한다. * 주문자와 위탁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제조‧가공되어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표시하여 수입되는 제품 이번 고시 제정은 OEM 수입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의 위생평가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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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 25일 시행
- 서남투데이 2024-01-16
- 중대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의 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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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청년・중소기업 근로자 위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 서남투데이 2024-04-15
- 이번 공모는 체계적인 공모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에 시행되었던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하여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한다. 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도 행정예고(4.4~4.24)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일정을 살펴보면, 지난 3월 말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3차례 개최했다.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공모한다. 이후 사업지 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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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남해안 우주밸류체인 소부장·R&D 허브로 부상 기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15일 제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의결돼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단 조립장 유치(4월)에 이어 항공우주산업을 특화부문으로 지정한 순천대 글로컬대학 30 예비선정(6월)으로 순천으로 성큼 다가온 우주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국가전략산업인 항공우주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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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전 대비만반…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
- 와이타임즈 2023-06-27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방부는 25일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사전훈련에서 군집드론 비행을 선보이는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인 '드론작전사령부령'을 6월 27일부로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은 북 무인기 침투 및 다양한 도발위협의 증대,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 4월 입법 예고했으며, 이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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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환불 가능해진다...오늘부터 '금소법' 시행
- 뉴스케이프 2021-03-25
- 금융상품 가입 시 소비자의 권리와 금융사의 의무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 규제 등 6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에 개별 금융업법에 산재돼 있던 것을 하나의 법으로 묶고, 부족한 점을 보완한 것이다.소비자는 보증보험이나 연계대출 등 일부를 제외한 보험·대출상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일부 신탁계약 등의 투자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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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재조사 반발에 놀란 군사망규명위, 긴급회의 소집
- 와이타임즈 2021-04-01
- ▲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한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사진=뉴시스]천안함 좌초설 재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진 데 대해 천안함 생존자와 유족 등이 반발하자 담당 기관인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사망규명위)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군사망규명위는 오는 2일 오전 11시 위원회 회의를 긴급 소집한다고 1일 오후 밝혔다.군사망규명위는 이날 천안함 유가족들과 면담했다. 이인람 위원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2일 오전 11시 긴급 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다.군사망규명위는 천안함 사건 조사개시 결정을 한 데 대해 "위원회 구성원들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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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치유지구 지정 등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시동
- 부산경제신문 2021-02-16
-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해양수산부는 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치유자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어 2월 19일부터 ｢해양치유자원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치유’는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독일·프랑스·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독일의 경우 해양치유를 포함한 치유산업 시장규모가 약 45조 원에 이르며, 약 45만 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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