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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이동관 자녀 학폭 피해학생 최소 4명, 2년 걸친 지독한 학폭, 선도위는 전학안돼...학폭위 안열고 학생부 기록 안되게 해 명문대 입학”
- 경기뉴스탑 2023-06-11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1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이동관 특보의 자녀 학폭 사건 입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하고 있다.(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1일(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이동관 특보의 자녀 학폭 사건 입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동관 특보는 지난 8일, 아들의 학폭 논란과 관련해 서면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는 피해학생 1명만을 전제로 진술하고, 마치 짧은 기간 단순 학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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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100만 이상 특례시 재정·사무권한 확보 추진…`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25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특례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와 중앙정부-광역지자체-특례시 간 논의체계를 마련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사무특례협약 제도 ▲예비특례시 지정 ▲특례 영향평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등 총 20개 조항이 담겨있다.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는 특례시 운영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전반을 지원하게 되고, 특례시와 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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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 진흥 위한 디지털자산법(암호화폐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명명하고, 블록체인 산업 전체를 진흥하는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디지털자산법)’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신고, 거래내역 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 거래소 신고를 앞두고 있다. 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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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면마비 질환 구안와사, 환절기 발병 빈도 多…후유증 예방 위해선
- 뉴스포인트 2021-03-05
- 단아안한의원 사하점 이화한의원 김정현 원장최근 아침·밤 나절과 한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환절기 대표 호발 질환 중 하나인 안면마비 질환 구안와사에 대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과거 드라마 허준으로 대중에 친숙한 질환인 구안와사(口眼臥斜)는 그 병명처럼 눈과 입 주위 근육이 비뚤어지고 틀어지는 등 외견상 안면마지 증상이 특징적인 질환이다. 이러한 안면마비 증상은 보통 편측성으로 나타나는 편이나, 때에 따라서는 양측성으로 발현되기도 한다.이러한 구안와사의 발병 기전은 사실 뇌신경에 위치하고 있다.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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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시스템 개편 위한 입법과제, 속도감 있는 추진 당부
- 서남투데이 2023-09-01
-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의 열한 번째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점검회의(5차)에서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점검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입법과제 관련 점검회의이다. 점검 결과, 지난 5월 대비 시행령은 총 7건이 추가로 개정되었다.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인사제도를 보강했다. 관련 시행령에서 재난안전관리 근무 경력에 승진가점 부여를 의무화하여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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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한동훈, 대통령 권한 넘나" 與 "시행령 '꼼수'는 文정부가"
- 와이타임즈 2022-08-23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법안 통과 이후 검찰의 수사권 확대 조치를 위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놓고 거듭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해당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통과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했으며 '꼼수' 시행령 개정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무부가 삼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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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노동자 고용 개선법 본회의 통과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26
- 앞으로 가사노동자들도 고용보험 등 노동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지 68년 만이다.▲ 앞으로 가사노동자들도 고용보험 등 노동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지 68년 만이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및 15개 회원단체는 지난 21일 국회 2차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가결됐음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사노동자들은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했다. 가사사용인에 대해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근로기준법 예외 조항 때문이다. 당시 주로 가정 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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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자체안 마련해 대응키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최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가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 자체안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2023년 4월 25일 공포·8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된 국방부안은 목적 조항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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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표 ‘기본주택’ 법제화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4-18
- 지난 2월 25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이너옌센 주한 덴마크대사관 대사,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 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실행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국회에 제출되면서 정책 실현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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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작전사 9월 창설…"드론 활용해 타격"
- 와이타임즈 2023-06-20
- ▲ [파주=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정부는 6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드론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소형무인기 대응 훈련이 실시된 1월 5일 오후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 인근에 훈련에 참가한 단거리 자주대공포 `K-30 비호`가 대기하는 모습.지난 4월 입법 예고한 드론작전사령부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드론작전사가 오는 9월 창설된다. 우리 군은 드론작전사를 통해 감시·정찰, 타격 등 드론 전력을 적극 활용하게 됐다.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드론작전사령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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