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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검사 의심 자동차 민간검사소 184곳 점검… 35곳 업무정지
- 뉴스케이프 2021-01-05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국 1800여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8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정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 총 1800여곳을 말한다.그동안 불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검사역량평가 확대(60곳→600곳) 시행 등 정부 노력으로 민간검사소의 합격 위주 검사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점검에서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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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대대적인 공직기강 바로잡기 나서 ..시장 직무정지 기간인 8일부터 30일까지 집중 점검
- 경기뉴스탑 2021-06-18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시장 직무정지 기간동안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수시로 복무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시는 지난 8일부터 직원들의 출퇴근 시각 준수여부, 연가와 병가, 출장 사용 상황과 불필요한 초과근무 명령, 상습적 자리이탈 등을 점검하여 업무 태만이나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다지는 중이다. 또한 직원들에게,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 선거 관여 등 시민들에게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공직기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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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천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감리업체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
- 경기뉴스탑 2024-03-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사업관리분야(감리) 컨소시엄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자명 ENG,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24.4.15.~10.14.)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보고서 송부 및 처분요청에 따라 실시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등을 거쳐 결정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시공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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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29개 불법 환전업체 적발 .과태료·업무정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4
- [전남인터넷신문]환전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온 환전업체들이 무더기로 당국에 적발됐다.관세청은 29개 환전업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업무정지·과태료 등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에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약 7천만원이다.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10주간 미리 선별한 고위험 환전업체 41개사를 상대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대부분 시흥·안산·대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영업 중인 업체들이다.이번 단속에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무인 환전업체도 처음 포함됐다.적발업체 중 23개사가 시중 대면·환전 업체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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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면허 정지기간에 검진 결과 통보 .법원 "검진비용 환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0
- [전남인터넷신문]면허 정지 기간에 환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한 의사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강검진 비용은 환수하는 게 맞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7월 A씨가 면허 정지 기간에 실시한 건강검진 비용을 지급받았다며 이를 전액 환수했다.A씨는 면허 정지 기간(2022년 9월 1일~2022년 11월 30일) 직전에 암 검진을 위한 검체를 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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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룡 경찰청장 "개천절 집회 3중 차단“...운전면허 정지·차량 견인
- 뉴스케이프 2020-09-26
-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에 집회 강행 움직임을 밝히자 경찰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불법 차량 시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차량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김창룡 경찰청장은25일"서울 시계(시 경계),강상(한강 다리 위),도심권 순으로3중 차단 개념의 검문소를 운영해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개천절 불법 집회에 법이 허용하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최대한의 경찰력과 장비로 완벽히 차단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구체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종점에 있는 양재IC(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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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공택지 ‘벌떼 입찰’ 건설업체 6곳 적발. 2곳 영업정지
- 경기뉴스탑 2023-04-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공공택지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형태로만 존재) 같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한 중견 건설업체 등 업체 6곳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경기도와 국토부는 지난해 2월부터 4월 4일까지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추첨으로 공급받은 건설사 중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이 있는 건설사를 조사한 결과, ‘벌떼 입찰’을 한 시공 능력 순위 30위 내 중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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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자동차 검사지연 행정제재 강화 .. 과태료 최대 2배 상향·운행정지 규정 추가
- 경기뉴스탑 2022-03-04
- 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검사지연에 따른 행정제재가 오는 4월 14일부터 강화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정기(종합)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검사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이후 매 3일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최대금액도 30만원에 6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기존에는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해당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이를 위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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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대행, 오후 5시19분부터 권한정지 .총리실, 탄핵의결서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 [전남인터넷신문]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27일 오후 5시 19분에 총리실에 공식 접수되면서 이 시각부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 의결서를 가지고 5시 16분께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으며 의결서는 5시 19분에 공식으로 접수됐다.이로써 한 대행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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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보조원 불법 고용 등 10개 공인중계사무소 불법행위 12건 적발 .. 업무정지 등 제재
- 경기뉴스탑 2021-12-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정동근 기자]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10개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빈번한 도내 투기과열지구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90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10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12건의 불법행위는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2건 ▲중개보조원 퇴사 미신고 1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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