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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 거부 남양주시장및 관계공무원 검찰 고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30일 고발 취지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조광한남양주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다”라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위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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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 거부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검찰 고발
- 경기뉴스탑 2020-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30일 고발 취지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조광한남양주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다”라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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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후에도 "의료개혁 변함없어" vs "복지차관 경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5
- 전공의들, 복지차관 고발하며 맞서…"경질 전에는 병원 안 돌아간다"[전남인터넷신문]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국정 기조의 변화와 함께 의정(醫政) 갈등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됐으나, 총선 이후에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양상이다.의료개혁의 향방에 관해 침묵을 이어오던 정부는 15일 총선 후 닷새 만에 첫 입장을 내놓으면서 의료개혁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밝혔다.전공의들은 이에 맞서 의료개혁을 앞장서 외치던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그의 "경질 없이는 병원으로의 복귀는 없다"고 못 박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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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野, '이태원특별법' 합의 채상병·전세사기법 평행선
- 와이타임즈 2024-05-02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2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기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아닌 핵심 쟁점을 수정한 별도 법안으로 발의된다. 대통령실도 즉각 환영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의 협치와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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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다가구주택․원룸 대상 상세주소 부여
- 뉴스포인트 2021-05-21
- 다가구주택․원룸 대상 상세주소 부여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의정부시는 시민의 주소 사용 편의 증진 및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올해 333개동 원룸,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건축물대장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부여된 동‧층‧호로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해 주민등록상 주소로 활용 가능한 법정주소이다. 그 외 원룸, 다가구주택은 상세주소가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지 않아 상세주소를 기입하려면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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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영천시, 종합·개인지방 소득세 납부...오는 8월까지 연장, 신고 도움창구도 운영
- 영천투데이 2021-05-12
- [장지수 기자]영천시가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홈택스·위택스, 모바일, ARS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면서도 소규모 납세자와 일부 납세자에게 과세표준·세액을 채워 납부서를 발송하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하여 신고서 작성을 지원할 방침이다.그러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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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24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각각 선고했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이 전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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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파면] 집권여당 3년도 못 채운 국민의힘 .尹 '손절' 가능성은
- 전남인터넷신문 14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 국민의힘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3년 만에 집권여당 지위를 잃었다.집권여당이 당 소속 대통령 파면으로 여당 지위를 상실한 것은 2017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두 번째다.국민의힘은 2021년 7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뒤 전격적으로 입당한 윤 전 대통령을 앞세워 2022년 3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0.76%포인트 차로 극적인 대선 승리를 거두며 정권교체를 이뤘다.5년 만에 여당으로 복귀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첫 해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인준안 가결, 6·1 지방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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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3-04-03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5월 2일까지 12월 결산법인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 납부세액 유무와 상관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안분 없이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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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일제정비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사망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을 중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일제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정비대상은 1985년부터 2020년까지 광주시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1만2488명의 공인중개사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중개업자가 사망한 경우 즉시 등록관청(시·군·구청)에 중개업 등록을 취소해야 하나, 미신고시에는 중개업자로 계속 유지돼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중개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이에 시는 중개업 등록기관에서 통보된 사망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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