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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불법사금융 근절 및 금융소외계층 보호’ 긴급 대책회의 주재 .. “불법고리 업자, 원금·이자 모두 못 받게 해야”
- 경기뉴스탑 2021-06-04
- 3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고리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리대출 등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불법대부업으로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고자 긴급 라이브(Live) 대책회의를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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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계속 거주 LH가 매입해 공공임대 한다
- 와이타임즈 2023-04-27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이 전세사기 대책에 담겼다.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이다.야당에서 제안한 선(先) 지원, 후(後) 구상은 대책에서 빠졌다.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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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억 왜 안갚아" 지인에 흉기 휘두른 80대 구속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수십억원의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살해하고 그 아들을 다치게 한 8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30일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최씨는 지난 7일 50대 여성 A씨가 사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1층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옆에 있던 A씨의 20대 아들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아들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최씨는 A씨에게 40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준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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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끝까지 쫓는다…영등포구, 제2금융권 출자금 전수조사
- 서남투데이 2024-06-24
- 영등포구가 지방세 체납 징수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 1천여 명의 ‘제2금융권 예‧적금 및 출자금의 전수조사’를 토대로 압류와 추심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해태하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조치를 취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이다. ‘제2금융권 예‧적금 및 출자금 전수조사’는 체납자가 자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제2금융권을 이용한다는 점에 입각해 서울시 자치구 내 최초로 시도한 것이다.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과 달리 ‘전자 예금 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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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이자 사금융조직 총책 아내 감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악질적으로 약자의 피를 빨아온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총책 배우자 등 관리자급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2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B(24)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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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김건희 특검'·방송 3법 등 尹거부권 법안 재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과 가계 부채 지원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연 22대 첫 정책의원 총회에서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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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국유지분 업체도 디폴트, 확산되는 中금융리스크
- 와이타임즈 2024-08-13
- [금융기관 채권 리스크 긴급 점검 들어간 중국]중국의 금융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내 지방 중소 은행들의 부실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심지어 국유자본이 참여한 금융리스사까지 디폴트 상황에 처하면서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중앙은행이 전 금융기관들에 대한 긴급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중국 중앙은행이 전 금융 기관의 채권 리스크에 대한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면서 “일단 대외적으로는 향후 잠재적인 금리 변동으로 인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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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찾아가는 전세피해 및 주거복지 상담소’운영
- 경기뉴스탑 2023-12-13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지난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4개 기관과 협조하여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및 주거복지 상담소(이하 상담소)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전했다. 이천시청 대강당 상담소에는 상담 시간보다 훨씬 앞선 오전 9시부터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상담에 대한 기대감을 짐작게 했는데, 10시부터 시작된 상담은 공공임대주택, 전세사기피해, 일자리, 개인채무, 신용회복 등 주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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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반발' 가처분도 기각 ."학생·총장 계약 인정 안돼"(종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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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부동산 PF·가계 부채 논의"
- 와이타임즈 2024-02-28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연구기관장들과 만나 국내 금융산업 트렌드를 논의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 시장 리스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금감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금감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소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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