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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윤서인에게 2차 위자료(2억1,400만원) 청구소송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복회(회장 김원웅)는 4월 11일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을 계기 로 왕산 허위 선생 손자 허경성 유족을 비롯하여 독립유공자 후손 213명이 오는 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독립유공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윤서인에 대한 2차 위자료 소송의 소장을 접수시킨다. 조만간 윤서인에 대한 형사고소도 제기할 계획이다. 2차로 진행된 이번 광복회원의 윤서인 위자료 소송 청구액은 2억 1,400만원 (소송참여자 214명, 1명당 청구금액 100만원씩)이다. 이로써 독립유공자 명예 훼손에 대한 윤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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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회, 전라남도 1호 주민조례청구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9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지난 12월 16일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조례로 청구된「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월 13일, 장흥군 풍력·태양광 군민대책위원회(이하 “군민대책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전라남도 1호 주민조례청구로써, 청정한 자연환경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발전시설을 방지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청구됐다. 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주민 2,042명의 청구인 명부를 장흥군의회로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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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현 도의원, 투명·공정 사라진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6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16일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권익 보호와 행정 불합리성을 감시하기 위해 시행 중인 ‘주민감사청구제도’ 전남도 운영방식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이날 이규현 의원은 “올해 2월, 담양군 대전면 주민들은 유효 서명인수 8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 ‘한솔페이퍼텍과 관련한 담양군의 그간 행정’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했지만, 전남도 감사 결과 ‘모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처구니없는 감사보고서가 나왔다”며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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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선동' 이석기 재심청구 기각…"사유없다" 판단
- 와이타임즈 2021-08-09
- ▲ [사진=뉴시스]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측이 "내란선동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중 하나"라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지난 6일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이 전 의원 등 7명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 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내란재심 변호인단)은 지난 2019년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관련 의혹에 이 전 의원 등의 사건이 포함됐다며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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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감] 박용진 의원 "캠코, 법인카드 사용내역 은폐하려 허위 자료 제출" 감사 청구 검토
- 뉴스케이프 2020-10-2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박용진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 ▲법인카드 사용내역 허위 제출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지시 위반 ▲관용차량 운행일지 허위 작성 등을 지적하며,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은 오늘(20일)오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성유 캠코 사장에게 법인카드 사용 허위 제출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박용진 의원은“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거면 국정감사를 왜 하냐”면서“지적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자료 제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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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도입…지난달 수산물 등 6건 검사
- 경기뉴스탑 2023-02-08
- 용인특례시 관계자가 시민이 방사능 검사를 의뢰한 식품을 수거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 처인구 역북동에 거주하는 주부 박모씨(55세)는 가족의 인기메뉴인 고등어 구이와 오징어볶음을 저녁상에 올리기 위해 인근 마트를 찾았다. 장바구니에 신선한 식재료를 가득 채워 돌아온 박씨는 먹음직스러운 한 상을 차려 식구들과 맛있는 저녁식사를 즐겼다. 때마침 텔레비전에선 식품에서 방사능 검출이 우려된다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저녁상을 다시 한 번 쳐다보는 박 씨. ‘혹시 우리가 먹은 고등어와 오징어에 방사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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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동네 배움터 '청구동 클라쓰'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중구가 주민들이 근거리 생활권에서 평생학습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한걸음에 닿는 동네 배움터' 사업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중구 동네 배움터란 중구 내 자원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주민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원하는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 주도의 평생 학습 프로그램이다.이를 통해 주민들은 누구나 쉽게 평생학습을 일상화하고 이웃과 함께 배움을 실천하는 문화를 누릴 수 있다. 구는 7개 동에 갤러리, 도서관,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대표적으로 '청구동 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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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은 보험금 12조원 찾아가세요”…조회에서 청구까지 한 번에
- 뉴스케이프 2021-06-16
-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숨은 보험금’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보험금 조회에서 청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6일 밝혔다.숨은 보험금은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겨 지급액이 확정됐으나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중도·만기·휴면 보험금)을 말한다.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모든 보험 가입 내용과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을 만들어 고객의 숨은 보험금 찾기를 돕고 있다.현재 시스템은 숨은 보험금 조회만 가능해 보험금 청구는 개별 보험회사 홈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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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언론중재위 , 정정보도 등 청구된 명예훼손 기사 임시 조치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30
- [전남인터넷신문]작년 언론중재위원회가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언론보도 1,239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며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9일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청구등 조정신청을 받은 기사에 대해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언론보도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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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징계 청구후 위원 추가위촉은 위법·불공정"
- 와이타임즈 2020-12-11
-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한중 징계위원의 추가 위촉은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총장 측 변호인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 구성은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며 "정한중(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징계위원 추가 위촉은 위법하다"고 밝혔다.이어 "징계청구 당시 민간위원 1명이 징계청구 후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예비위원 중 1명을 지정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간위원인 정 위원을 (사퇴한 교수) 대신 새로 위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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