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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원도 주거지”…권익위 조정으로 고시원 거주자 38명, 주거이전비 받는다
- 서남투데이 2025-04-14
-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퇴거 통보를 받은 고시원 거주자 38명이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전비 보상을 받지 못할 뻔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게 됐다. 이번 결정은 고시원이 비록 형식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주거이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11일, 고시원 거주자들과 서울주택도시공사 간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조정안에 따라 고시원 전입신고를 한 뒤 실제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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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유죄 취지…여·야 정치권 격돌
- 서남투데이 2025-05-01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강한 환영과 격렬한 반발의 입장을 내놓으며 정면 충돌했다. 이날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국감 발언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의견에 동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곧바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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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전남대병원, 전 직원 ‘안전한 소통’ 역량 강화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6
- [전남인터넷신문]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민정준)은 최근 병원 미래의료혁신센터 대강당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통역량 강화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총무과 안전관리팀 주관으로 열렸으며 조직 내 갈등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 강의로 구성됐다. 강의는 병원 정찬영 총무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바로 알기’, 강민정 보건관리자이자 감정코칭전문가가 ‘안전한 소통’을 주제로 진행됐다. 정찬영 팀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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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의 근본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첫걸음 디뎌
- 서남투데이 2025-03-10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은 의료사법제도의 근본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 지난 7일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내외 민형사소송 등에 관한 조사분석과 함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총 1억원의 연구용역비가 책정된 이 사업은 국내외 의료분쟁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판례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안정적 의료환경의 조성을 위한 민사배상제도 수립을 위한 대정치권 및 대정부 제안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는 3월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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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李선거법 재판 토론회.."대법, 극우외풍에 위축되지 말아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토론회를 열어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가 없는 심리를 일제히 주문했다.민주당 의원 모임 '더 여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최종심을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한 뒤 이날 2차 심리 기일을 여는 점을 현안으로 두고 열린 토론회다. 지난 22일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벌써 2차례 기일이 잡히는 등 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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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에 재판관 지위 임시 부여해달라" 헌재 가처분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8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그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제기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오전 헌재에 제출했다.김 변호사는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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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올해 주목할 HR 제도 10가지
- 서남투데이 2025-01-29
- HR테크 기업 최저임금 인상, 육아휴직 제도 개편,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등 노동 환경과 기업 인사 정책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변화가 예고됐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돼, 월 환산액(주 40시간 기준)은 209만 6,270원이 됐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정부는 올해 6월 30일까지 시정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도 확대 개편된다. 올해부터 신규 도입된 유형Ⅱ는 제조업·조선업 등 빈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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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내란특검법, 북한 입맛대로 외환죄 수사하겠다는 건가?
- 여성일보 2025-01-11
- [주진우 국회의원, 민주당 내란특검법의 문제점 지적]주진우 국회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검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이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1. 사실상 대통령 수사만 남은 것 아닌가?주 의원은 “비상계엄에 관여한 국방부장관, 군지휘관, 경찰수뇌부가 모두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남은 수사 대상은 사실상 대통령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발동부터 해제까지 6시간에 불과하여, 그 전후의 진상은 이미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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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공의 꿈, 노동자들이 지킨다"…민주노총, `사법 쿠데타` 규탄
- 서남투데이 2025-05-07
-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00여 명이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대법원의 정치 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후보 지키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직전 판례를 뒤집고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야권 유력 후보를 낙마시키려 한 것은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소년공 출신 대통령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검찰·법원·자본 카르텔의 기획에 맞서, 87년 대투쟁부터 응원봉 연대까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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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연합 "'성평등 걸림돌'에 여성혐오 산업화한 사이버렉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7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여성단체연합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유튜브 사이버렉카와 교육부 등을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여성연합은 "수익 창출을 위해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사이버렉카는 성폭력 사건과 여성혐오를 산업화하고 성차별 통념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들은 여성과 소수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며 성폭력 통념과 여성혐오를 확대 재생산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거액을 갈취한 가해자는 물론이고 변호사 윤리를 저버리고 이들에게 피해자의 피해 내용을 팔아넘긴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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