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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부처협업으로 전국 확대 시행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4-04-16
-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을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지난 6개월간 연계모델 시범사업(’23.6~11월)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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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객관적으로 존재"
- 와이타임즈 2022-07-16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당 대표에 도전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은 16일 당권 경쟁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향해 "사법 리스크는 일단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민주당 안에 일종의 '회색 코뿔소' 같은 느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회색 코뿔소는 누구나 예측 가능한 위험인데도 대응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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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사법농단' 무죄…"직권남용 안해"
- 와이타임즈 2024-01-27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법부를 뒤흔든 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수뇌부가 기소 후 5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이 적시한 혐의만 47개에 달하지만 1심 법원은 양 전 대법관을 비롯한 이들에게 사법행정권이 없기에 직무상 권한 남용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내세웠다.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중 대다수에게 무죄가 내려지며 내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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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정비 개시
- 뉴스포인트 2021-04-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무부는 지난 달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작동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특별추진단은 먼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대검찰청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했다.‘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는 특별추진단장(인권국장)의 총괄 하에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검찰분과, 보호관찰분과)를 두고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및 대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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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김명수 면담 가며 "무너진 사법신뢰 회복"
- 와이타임즈 2023-08-23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3일 김명수 현 대법원장을 만나러 오며 "최근에 무너진 사법의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고 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지명 소감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기대와 요구, 눈높이에 부흥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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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신당 창당 선언…국민의힘 김경율 '사법적 판단 받아라
- 여성일보 2024-02-14
- 오늘, 전 법무부 장관이자 논란의 중심에 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국내 정치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은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조국에 대한 사법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조국 전 장관은 최근 2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상고를 결정했고, 이에 대한 법적인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조국 전 장관에게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법적인 결론을 기다리는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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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단속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3-07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연말까지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전방위적 단속에 나선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배출 단계부터 수집·운반 및 최종 처리단계까지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주요 단속 내용은 ▲폐기물 불법 소각․매립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및 미신고 폐기물처리 ▲폐기물 처리 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이다.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업장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체계 확립을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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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전기충격 개 도살’ 현장 급습
- 경기뉴스탑 2024-03-13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12일 의정부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12일 새벽 현장을 급습했다. 이들은 살아있는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로 10~20초간 전기가 흐르게 하여 죽인 후 방혈을 하지 않는 등 불법 도살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일 의정부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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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관들도 총파업…이스라엘 사법개혁 반대 확산
- 와이타임즈 2023-03-28
- ▲ [텔아비브=AP/뉴시스]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사법 개혁 반대 시위대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국방장관 해임 이후 고속도로를 막고 시위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법 개혁에 반대를 표명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을 전격 해고했다. 갈란트 장관은 전날 TV로 생중계된 연설 중 ˝총리의 사법개혁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라며 관련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2023.03.27.해외에 주재하는 이스라엘 공관들의 외교관들이 네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하는 사법 개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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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시장 법원 검찰 청사 이전 사법기관이 결정할 문제?
- 굿모닝논산 2020-12-23
-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난16일 오전10시 논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논산시의회 제218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서 최정숙 의원의 검찰 법원 두 사법청사의 신축 추진과 관련한 논산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대전지방검찰청 등 두 사법 청사의 이전 여부는 사법기관이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황 시장은 "법원 논산 지원 및 검찰 논산지청은 지은 지 43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업무 공간 부족, 협소한 주차 공간 등 시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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