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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지자체 퇴직예정 공무원 최근 4년간 781억여원 예산 낭비
- 뉴스케이프 2020-12-29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이 여전히 장기재직‧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연수 및 고가의 기념금품을 지급해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15년 12월 권고한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에 대한 전 지자체 대상 이행점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지자체의 2016년~2019년까지 장기근속‧퇴직 공무원 지원현황을 점검한 결과, 234개 지자체가 가족을 포함한 5만 3697명에 총 781억여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국민권익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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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연합당 “여순사건 진상규명 공약 실천 서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연합당(공동대표 윤영덕, 백승아)은 지난 제주4‧3추념식 참석 후 순천보훈복지회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역사왜곡 시도에 대한 시민사회 및 유족들의 입장을 전달받았다. 이날 간담회는 여순사건역사왜곡저지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민주연합당이 주최한 가운데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약실천 서약’을 비롯해 당의 입장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범대위측에서는 개원 직후 여순사건중앙위원회 및 중앙지원단, 진상조사보고서 기획단에 대한 역사왜곡 및 편파적인 위원 선정, 2기 중앙위원 선정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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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74명 적발...과태료 5억 원 부과
- 서남투데이 2024-01-11
- 도는 업·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신고한 159명 등 총 174명을 적발했다.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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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실태 조사 나서
- 뉴스포인트 2021-06-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서울 성동구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성수동 소재 지식산업센터 292개 법인에 대해 감면 적정 여부 실태조사에 나섰다.지방세 감면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지역개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목적사업 수행 여부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로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지식산업센터를 부동산 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으로 악용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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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 모집
- 수도권탑뉴스 2021-01-29
-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을 모집한다. 기간제 근로자인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공무원과 한팀이 되어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근무지는 수원시 영통구청 등 11개 시․구청으로, 선택 응모가 가능하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540원)을 지급한다.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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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삼산∙망북지구 한양 아파트 특례사업 허석시장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1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민사회단체가 순천 삼산.망북지구 한양 아파트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허석 시장을 고발할 것으로 알려져 큰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이들 반대 투쟁위원회가 감사원에 공익 감사청구 결과 부실사업으로 드러났고 허석 시장 또한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순천시행의정모니터연대 및 삼산.봉화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반대 투쟁위원회에서는 오는 22일 10시 30분 순천법원에서 허석 시장 고발 기자회견을 한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온갖 위법으로 떡칠한 삼산지구와 망북지구 아파트 건설을 즉각 철회하라”면서“순천시가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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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 모집
- 뉴스케이프 2021-01-29
-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을 모집한다. 기간제 근로자인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공무원과 한팀이 되어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근무지는 수원시 영통구청 등 11개 시․구청으로, 선택 응모가 가능하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540원)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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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 내달 3일까지 모집
- 경기뉴스탑 2022-01-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업무를 지원할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을 2월 3일까지 모집한다.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란 시·군 단속 인원 부족을 보완할 기간제 근로자로,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1월 24일부터 2월 3일 오후 6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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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 모집
- 경기뉴스탑 2022-06-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업무를 지원할 ‘2022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을 7월 5일까지 모집한다.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란 시·군 단속 인원 부족을 보완할 기간제 근로자로,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채용은 7월 5일 오후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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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의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백지화’법안 발의
- 와이타임즈 2020-09-24
-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사진=김은혜의원 페이스북]부실검증, 민의 왜곡으로 얼룩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따라 시행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백지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성남분당갑)은 20대 총선 때와 같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선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올해 4. 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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